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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번 일본의 소비세 인상은 경기하락을 초래할까 위치 확인

[박성빈, 행정학과·일본정책연구센터장]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로 아직도 떠들썩하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지만, 일본 경제의 향후를 전망함에 있어서, 올 10월 소비세 증세가 일본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월 일본의 소비세(부가가치세)율은 8%에서 10%로 인상된다. 일반정부 기준(IMF 통계)으로 2018년 일본의 GDP 대비 누적 채무 잔고는 236%이다. 지난해 미국, 영국, 독일의 GDP 대비 누적 채무 잔고는 각각 108%, 86.3%, 59.8%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 일본의 재정 적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MMT(현대화폐이론)에서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재정 적자 규모가 커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일본 사례로 통해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막대한 재정 적자 규모에도 일본에서 명시적인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부채의 대부분을 일본 국내에서 소화하고 있다는 일본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략) 2019년 9월 10일 경기일보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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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후다닥 A직원 vs 느림보 B직원…일 즐기며 성과낼 사람은 후자 위치 확인

[김경일 교수, 심리학과] 리더라면 누구나 자신의 부하에게 어떤 일이 적합할지에 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른바 적성과 그에 따른 역량에 관한 고민이다. `이 친구에게 잘 맞는 일` 혹은 `그 직원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 말이다. 물론 조직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일을 리더가 발견하고 또 알고 있다면 조직은 같은 수의 사람으로도 훨씬 더 훌륭한 일을, 그것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구성원 개개인으로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알면 성공의 절반은 따 놓은 당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조직의 리더들은 자기의 부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강점 혹은 약점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절하게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 질문이 좀 더 어린 학생들 세대로 가게 되면 그 어렵다는 `적성` 찾기의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 역량과 적성의 발견은 어떻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느리고 더뎌지는 모습`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이 역설적인 말의 의미를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라는 표현으로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슨 뜻일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기 싫어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런 구두쇠적 현상은 자기에게 별로 적합하지 않은 영역을 만날 때 특히나 기승을 부린다. (하략) 2019년 9월 5일 매일경제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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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벼룩의 간 위치 확인

[김홍표 교수, 약학대학]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는 말을 들으면 천민자본주의 사회를 주도하는 악덕 업주나 호시탐탐 백성들의 등골을 탐하는 탐관오리가 떠오른다. 하지만 직업 때문에 나는 출판된 과학 논문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보건원 도서관 웹사이트인 펍메드(pubmed)를 방문한 뒤 벼룩과 간을 검색어로 집어넣고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논문은 더러 있었지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논문은 찾지 못했다. 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벼룩은 과연 심장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다. 몸집의 길이가 2㎜에 불과한 물벼룩도 심장이 있어서 소화기관을 거쳐 온 영양소를 온몸으로 분배한다. 심장은 폐를 통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산소와 간을 통해 역시 몸 ‘안’으로 들어온 영양소를 전신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폐와 간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먹을거리인 산소와 영양소를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1차 관문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 동물의 간과 폐가 소화기관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다른 기관과 비교하였을 때 간은 혈액이 들어오는 통로가 두 개라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은 뇌, 근육, 콩팥 그리고 간으로 들어간다. 이들 기관에 산소와 신선한 영양분을 전달하는 것이다. 반면 기관을 통과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대사 폐기물을 회수한 혈액은 정맥을 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 심장을 중심으로 우리 몸은 이렇게 한 번의 순환을 매듭짓는다. 하지만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몸의 중앙부를 관통하고 있는 소화기관에서 어떤 경로를 따라갈까? 인간의 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내부 기관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나는 소화기관을 ‘내 안의 밖’으로 간주한다. 입을 통해 들어온 공기가 폐를 거쳐 심장으로 가듯 소화기관에서 아주 잘게 잘린 영양소들은 주로 작은창자에 연결된 모세혈관을 타고 간 문맥(portal vein)을 거쳐 간으로 들어간다. 심장에서 하나 그리고 소화기관에서 하나 이렇게 두 개의 통로를 거쳐 간으로 혈액이 들어온다. 따라서 간은 음식물을 따라 들어올 수도 있는 독성물질이나 이물질을 선별하고 독성을 제거한 다음 이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하략) 2019년 9월 4일 경향신문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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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트럼프노믹스와 연준의 심각한 독립성 훼손 위치 확인

[이왕휘 교수, 정치외교학과] 미국에서 2009년부터 시작된 역사상 가장 긴 호황이 끝나가고 있다는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2007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 8월 14일 10년 만기 미국 국채의 이자율이 2년 만기 국채 이자율보다 낮아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등장하였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원인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무역전쟁 이후 부과된 관세가 기업의 투자와 개인의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평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는 무역전쟁이 아니라 작년 네 차례의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는 최근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연준의 금리 수준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위대한 제조업체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작년 금리 인상으로 미국과 독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 완화 정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이다. 이러한 금리 차이는 환율에 영향을 미쳐,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달러화 강세로 인해 미국산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수출이 예상과 달리 증가되지 않고 있다. (하략) 2019년 9월 3일 아주경제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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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오면초가(五面楚歌)의 한국 위치 확인

[김흥규, 중국정책연구소장] 한국의 외교안보 상황은 오면초가(五面楚歌)에 처해있다는 말이 유행이다. 그만큼 현 상황이 어렵다는 뜻이다. 미중 전략경쟁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 가열되고 있다. 이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진입했다고도 한다. 미국은 ‘미국 우선’을 선언하면서 경제이익 극대화에 나서고 있다. 한미 동맹에 대한 존중은 찾기 어렵다. 일본은 한국을 우호국가 명단에서 배제해 버렸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경제발전의 목줄을 좌지우지 하려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거의 준 군사동맹을 맺고 미일 동맹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이 시점에서 거의 없다고 봐도 좋다.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는 방어할 수 없는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들을 연일 쏴 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그간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토대를 제공해왔다. 이제는 미국 스스로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미국은 현 질서체계로는 중국과 경쟁을 더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간 과소평가한 중국의 부상이 너무 빠르고, 4차산업 혁명의 추진과정에서 권위주의 정부가 오히려 강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이제 스스로 주도했던 경제 가치 사슬에서 중국을 끊어내려 하고 있다. 미국의 주도권을 유지할 새로운 세상을 다시 수립하기를 원한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는 더 이상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던 요람의 시기에 안주할 수 없게 되었다. ‘안미경중’의 세계도 유지가 어렵다. ‘안정과 질서’를 제공하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사라지는 공간에 ‘민족국가’ 체제만 남는 것은 ‘정글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이나 주변국들은 더욱 외소해지고 주변화되는 세계에 직면한다. (하략) 2019년 9월 2일 아주경제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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