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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부의 코로나 재정정책 어떻게 해야 할까 위치 확인

[박성빈 교수, 행정학과·일본정책연구센터장]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정부의 조세 수입)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월간 재정동향 2020년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 누계( 1~4월) 기준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공공기금을 모두 포함한 재정수지)는 43조3천억원 적자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폭의 적자다. 이러한 재정건전성의 악화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인식이 존재한다. 우선 현재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역대 최악의 상황이므로, 재정확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의 진전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향후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고, 아직 한국은 추가적인 재정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OECD는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로 하향 조정했지만, 이는 주요 국가(미국 7.3%, 중국 2.6%, 유로지역 9.1%, 일본 6%)와 비교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즉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으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한국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하략)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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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롱을 피하는 방법… 적극적 대응하되 적대적 대처 말자 위치 확인

[주철환,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비 ‘깡’ ‘과거에 머무르지 않기, 자아도취 금지’ 이 정도 조언이라면 수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얼굴도 이름표도 가린 사람들이 무리 지어 조언 대신 조롱을 쏟아낸다면 과연 참을 수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두렵기도 하고 화도 날 것 같다. 음악동네에서도 이런 일이 가끔 벌어진다. 모욕의 상처엔 백신이 따로 없으니 심한 경우 병원보다 법원으로 가는 경우도 생긴다. ‘KBS가요대상’에서 대상(2004), 가장 영향력 있는 해외아티스트상(2014)까지 받은 가수 비(정지훈)는 한국 나이로 서른아홉이다. 사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온라인에서 비웃고 놀리는 소리가 쏟아졌다. ‘15년을 뛰어/ 모두가 인정해 내 몸의 가치/ 허나 자만하지 않지/ 매 순간 열심히 첫 무대와 같이/ 타고난 이 멋이 어디가’(비 ‘깡’ 중). 가사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까진 감수해도 춤동작이 과하다는 지적은 납득하기 어려웠을 성싶다. 백댄서로 시작해 최고의 댄스가수로 자리매김했던 그 아닌가. ‘그래 그런 말들은 절대 듣기 싫어/ 가슴이 너무 아파 들을 수가 없어’(비 ‘안녕이란 말 대신’ 중). 억울했겠지만 비는 노랫말대로 대꾸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적대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화가 나는 건 불이 나는 것이고 화를 내는 건 불을 내는 것이다. 불이 나면 끄는 게 최선이듯 화가 나면 화를 가라앉히는 게 고수다. 그는 타고난 낙천성으로 승부했고, 마침내 음악동네의 명랑지수를 한 단계 높였다. 이야말로 슬기로운 가수생활의 성공사례 아닐까. 전략은 적중했다. 싸움터가 아니라 놀이터로 인식하니 댓글마당이 화풀이·한풀이가 아닌 공연의 뒤풀이 장처럼 변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욕을 하는 자들의 심리는 욕을 세 번 반복해서 발음하면 답이 나온다. 욕을, 욕을, 욕을, 요구를, 요구를, 요구를. 결국 그들은 원하는 바를 숨어서 얘기하는 것이다. (하략)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1201031912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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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흔들리는 세계질서와 지도자의 자질 위치 확인

[김흥규, 중국정책연구소장] 천하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과 같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외향형의 국가는 항상 국제정세의 변화에 민감하고 취약하다. 위기가 상시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이번 미·중 ‘전략경쟁’으로 촉발된 위기는 보다 구조적이어서, 장기적이고 영향력의 규모도 남달라 국가의 존망을 흔들고 있다. 오판하거나 실수할 여력이 없다. 총선이 끝나고 대선이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대권을 꿈꾸는 분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엄중하게 다가오는 외교·안보적 폭풍을 예견하면서, 현 정부를 비롯한 정치도자들은 미·중 전략경쟁이 야기한 다음과 같은 도전에 대해 답을 제시해야 한다. (하략) http://www.segye.com/newsView/2020061151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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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바다소와 해달 위치 확인

[김홍표 교수, 약학대학] 약 1만1000년 전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래 인구는 약 7800배 늘었다. 약 100만명이던 당시의 인구가 현재 거의 78억명에 이르게 된 것이다. 세계 인구를 집계하는 영국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는 1초에 서너 명씩 늘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농경이 시작된 사건을 일컫는 신석기 혁명은 사실 석기와는 깊은 관련이 없다. 오히려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사육하게 되면서 한곳에 머물러 살게 된 생활 양식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편이 사실에 더 가까울 것이다. 먹거리를 찾아 수렵과 채집을 하는 대신 인간 집단의 울타리 안에 동물과 식물 일부가 편입된 것이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인간화된 생명체의 규모도 커졌다. 2018년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의 론 밀로는 인간과 가축의 총무게가 야생동물의 30배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를 미과학원회보에 발표했다. 무게로는 돼지와 소, 숫자로는 닭이 단연 모든 것을 압도한다. (하략)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61103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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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효기간 등 제약있는 쿠폰이 현금보다 소비촉진 큰 까닭은 위치 확인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얼마 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소비 쿠폰 발행과 관련해 기자 한 분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꺼냈다. "소비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할 결정을 하게 만드는 건 여전히 어렵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기왕에 소비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소비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소비든 선택이든 시작을 결정하는 것과 시작된 것을 유지하거나 촉진시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상당히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정반대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양한 심리학 서적에 자주 언급돼 잘 알려진 요구르트 실험의 주인공인 후항 쯔치(Huang Szu-chi) 스탠퍼드대 교수의 연구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자. 연구진은 사람들에게 요구르트 구매 기록 카드를 줬다. 이 카드에 판매 중인 요구르트 여섯 종의 구입 도장을 다 받으면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 종류 카드가 있다. A카드는 이른바 자율적인 구매 기록 카드다. 이 카드에는 순서와 상관없이 여섯 종류에 해당하는 요구르트 구매 확인 도장만 다 받으면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B카드는 비자율적 구매 기록 카드다. 이 카드에는 사전에 정해진 순서대로 요구르트를 구입해 도장을 받아야만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사람들은 A(자율적)카드를 B카드(비자율적)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30%와 10%가 카드를 매장에 등록(activation)한 것이다. 어떤 일을 시작(즉 카드 등록)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나 유연함이 클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결과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등록한 카드를 실제로 완성(즉 6개 구매를 완료)하는 사람은 오히려 융통성 없는 비자발적 카드를 받은 그룹에서 더 많이 나왔다. 수와 비율 모두에서 말이다. 즉,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자율적인 것이 좋지만 일단 시작하고 난 뒤에 그것을 마무리해야 하는 과정에서는 그 다양함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났다. (하략)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6/59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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