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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심장 늙은이, 간 늙은이 위치 확인

[김홍표, 약학대학 교수] ‘사람은 세 번 늙는다.’ 인터넷에서 본 2019년 기사이다. “언제?”라고 물으며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만한 매혹적인 제목이다. 스탠퍼드 대학 위스-코레이 연구진은 그 나이를 명토 박듯 말했다. 궁금한가? 34, 60세 그리고 78세이다. 이 숫자를 두고 곰곰이 생각하면 질병으로 보든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현상으로 보든 노화는 단순히 나이에 따른 직선형 변화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해보다 34세 즈음에 많이 늙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 도대체 이 숫자들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 조직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노화는 여러 질환의 일차적 위험 요인이며 비가역적이다.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다. 젊은 쥐의 혈액을 늙은 쥐에게 주고 노화가 역전되는 듯한 현상을 목격한 일부 과학자들은 항노화 치료법을 암중모색하기도 하지만 아직 노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 위스-코레이는 다양한 나이대 사람의 혈장 단백질을 분석했다. 세포와 혈장 단백질로 구성된 혈액은 여러 장기에서 분비한 단백질 정보를 간직한 귀중한 기관이기도 하다. 그는 나이대에 따라 혈장 단백질이 비선형적으로 바뀜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 34, 60, 78세에 이르면 혈액 안의 단백질 구성이 크게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질까? 30대 중반에 이르면 혈액 안에 세포외 기질을 관장하는 단백질 무리가 늘어난다. 세포라는 집의 토대가 슬쩍 흔들린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 시기가 지나면 혈장 단백질 변화량이 줄고 안정세를 보이다 60세를 기점으로 호르몬 활성과 감각 신호를 전달하는 단백질 양이 증가한다. 완경기를 지난 여성이 심장 통증을 호소하고 드라마 보며 눈물을 보이는 남성이 부쩍 늘어나는 때다. 78세가 다가오면 뼈 건강을 다루는 단백질이 늘어난다. 낙상을 조심하라고 혈액이 신호를 보내는 듯하다. 이런 결과는 특징적인 여러 가지 세포 과정이 나이 듦에 따라 보편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다일까? (하략)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17215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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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중국의 대미 전략 위치 확인

[이왕위,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은 전략경쟁이 격화되지 않도록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달 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대만,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틀 뒤에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광저우에서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한 후 베이징으로 이동해 리창 국무원 총리, 란포안 재정부장, 판궁성 인민은행장과 회동했다. 양국의 재무부와 상무부는 2023년 9월 구성된 중·미경제실무그룹(中美经济工作组), 중·미금융실무그룹(中美金融工作组), 중·미통상실무그룹(中美商贸工作组)을 통해 현안을 여러 차례 협의했다. 이렇게 미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과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중국은 미국과 협상에서 상당히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옐런 장관이 이번 방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기한 문제는 중국의 과잉생산이다. 중국에서 소비되지 않은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열 패널이 저가로 수출되면서, 미국과 EU 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관세 인상은 물론 EU와 함께 공조한다는 계획을 시사했다.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옐런 장관이 보호주의적 수단을 언급한 이유는 올 11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즉각 반박했다. 중국산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열 패널의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이 보조금 지원과 같은 산업정책이 아니라 중국 기업의 경쟁력과 산업공급망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탈탄소 경제로 이행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제품의 공급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인민은행은 옐런 장관이 중국을 떠나기 하루 전인 8일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을 위한 5000억 위안 규모의 특별 재대출 제도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산업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4041508544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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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치는 강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의술은 돈벌이가 아니다 위치 확인

[신호재, 다산학부대학 교수] 본질과 이상은 힘의 논리로 해소되지 않고, 이해관계로 환원되어서도 안 되는 절대적 원칙을 상기시켜 준다. 환자를 도외시한 채 힘겨루기를 통해 자신의 올바름을 정당화하려는 정부와 의사의 모든 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 플라톤의 『국가』에는 정의(正義)에 관한 논쟁이 등장한다. 그중에서도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와의 논쟁은 두 달 넘게 치열하게 대립하는 의정 갈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국가』의 주제는 올바른 정치이며, 플라톤은 의사와 의술을 통치자와 통치에 대한 비유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의정 갈등을 조명하려는 관심에서는 이를 단지 비유로만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의사는 정부와 함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와의 논쟁은 어느 한쪽 편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 곤란한 점을 생각해 보게 한다. 정의란 강자의 이익일 뿐이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일 뿐이라고 말한다. 정의란 권력을 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선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통치차는 자신을 위해 제정한 법을 준수하라고 시민에게 강제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범법자로 규정하여 처벌한다. 그래서 정의란 권력을 가진 통치자에 의해, 그리고 통치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묻는다. “의사는 돈벌이를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병들고 다친 환자를 돌보는 사람인가요?” 트라시마코스는 “그야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지요”라고 대답한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1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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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살 예방에 대한 국가의 책무 위치 확인

[장윤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경제혁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통해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한다. 이 법에 따르면 국민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됐다고 판단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그가 구조되도록 조처할 의무를 갖는다(제3조).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자살예방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다는 것이다(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자살의 사전 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자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한 사안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장병의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한 부대관리훈령 등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각급 부대의 관계자가 자살예방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 장병의 자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자살 사고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해당 관계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에 대한 과실이 ㅇ인정되고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할 국가의 책무를 다시금 환기한다. (하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41558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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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총선 계기, 대외정책 과감히 전환하자 위치 확인

[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도와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안보·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윤 정부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그동안 윤 정부의 대외정책은 가치를 강조하고,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기초해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은 극히 예외적으로 향후 지속 가능하지 않고, 미·중 전략경쟁 시기 그 비용은 대한민국이 감당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크다. 대한민국 대외정책 전통에서 윤석열 정부는 특이하다. 흔히 좌파 정부는 이념이나 가치, 민족 등 형이상학적 어젠다를 강조하는 반면, 우파 정부는 그 허구성을 비판하고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박정희 정부가 대표적이다. 이 정부 주요 핵심 인사들의 뿌리인 이명박 정부가 이전 정부의 이념적 편향을 비판하고, “창조적 재건을 바탕으로 한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한 것과도 크게 대조된다. 윤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한·미 동맹 위주로 대외정책을 재편한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에 집착하다보니, 미국 바이든 정부가 표방하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이라는 가치중심의 대외관을 전폭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윤 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이 세계 제일의 패권국가이고, 미국이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시대정신이고,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에 편승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1990년대 초반 탈냉전 시기 미국의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주장한 “역사의 종언”에서 보여준 세계관과 흡사하다. 그러나 후쿠야마가 곧 자신의 주장을 수정했듯이, 세계는 생각보다 다차원적이고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1120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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