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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 빚 통계 문제 있다 위치 확인

[김광윤, 경영학과 명예교수] 2022년도 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이며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2%로 예상되는 정부 예산이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되었다. 나랏빚이 절대액으로도 많지만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5년간 408조원이나 늘어 임기 첫해에 비해 60% 넘게 증가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넘겨줄 재정적 누계 부담이 매우 걱정된다는 여론이다. 우리 정부의 부채 통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국가채무(D1)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재정에 한하여 현금주의 기준에 따라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대상으로 산출되며, 국내 재정운용계획과 채무관리계획에 사용되는 협의의 국가부채(2020년 말 기준 846조9000억원)로 국가채권에 대응된다. 둘째는 일반정부부채(D2)인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산하 비영리 공공기관에 대하여 2012년부터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통상의 국가부채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 통계 기준 매뉴얼(GFSM)에 따라 국제기구에 비교용으로 제출되는 통상의 국가부채(2020년 말 기준 1981조7000억원, 국가채무 대비 234%)로서 국가자산에 대응된다. 셋째는 공공부문부채(D3)로 위 일반정부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으로 산출되는 광의의 국가부채이며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그 규모는 더욱 크나 OECD 제출국이 일본 등 세계 7개국에 불과해 국제 비교로는 의미가 별로 없다. (하략)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1/10/996169/?sc=305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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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고서 줄 간격 챙기는 부장님…김대리 '반짝' 묘수 원하면 하루만 잔소리 참아주세요 위치 확인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창의적 아이디어는 어떤 조직의 리더든 얻고 싶어 한다. 그런데 아무리 격려를 하고 동기를 부여해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해결책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 역시 도처에서 듣는 푸념이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께 의외이면서도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확함을 강조하는 가운데 창의적인 생각의 싹이 죽는다는 것이다. 이 점을 절묘하게 보여준 연구를 보스턴칼리지의 프레스턴 타크랄(Preston P. Thakral) 박사와 '기억의 일곱 가지 죄악'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인간 기억 연구 분야의 세계적 석학 대니얼 샥터(Daniel L. Schacter) 교수 연구진이 최근 발표했다. 우선,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해결책의 두 축에 대해서 알아보자. 바로,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라고 하는 두 능력이다. 수렴적 사고(convergent thinking)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알려져 있는 지식이나 정보들로부터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을 말한다. 반면,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광범위하게 탐색해 다양한 해결책을 도출해 내는 사고 능력을 의미한다. 조금 더 두 사고를 현실적으로 구분해서 말하자면, 어떤 기업이 기존 상품들이 지니고 있는 기능들을 잘 조합해 절묘한 신상품을 내놓았다면 수렴적 사고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그것도 전혀 다른 분야에서 가져왔다면 그것은 확산적 사고의 작품이다. 그런데 이 두 능력이 엉뚱하게도 기억력 검사 결과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역상관 관계로 말이다. (하략)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10/99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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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1인 가구 31% 돌파, ‘고독병’ 대책 시급하다 위치 확인

[최진호, 사회학과 명예교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2020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664만 가구로 일반가구(2093만)의 31.7%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주된 가구 유형은 2005년 이전에는 4인 가구였다. 그러다 2010년에는 2인 가구가 가장 많았다. 다시 2015년 이후에는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2045년이 되면 1인 가구 비율이 37.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소규모 주택 공급 대폭 확대하고 고령 1인 가구 세심한 정책 필요 이렇게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20, 30대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고, 학업과 취업을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노년층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난 이유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별로 인해 혼자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혼의 증가도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략)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6359#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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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 위치 확인

[조영호, 경영학과 명예교수] 정현종 시인의 시 중에 '방문객'이란 시가 있다. 너무나 유명한 시라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이다. 이 시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이하 생략)"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다. 더러는 내가 방문객을 맞기도 하고 더러는 내가 방문객이 되기도 한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다. 필자도 젊었을 때는 그랬다. 특히 어디 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것이 귀찮았다. 학생들 입학식과 졸업식에 오라하고, 오리엔테이션도 참가해 달라 한다. 그런 곳에 가는 것을 쓸 데 없다고 생각했다. (하략) http://www.ihsnews.com/4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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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50 탄소중립 실천에 앞서가는 ‘스마트 운전’ 활성화해야 위치 확인

[이규진,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탄소중립은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정착 … 국가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 2050 탄소중립이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된 실제 계기는 2019년에 체결된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이다. 논의 핵심은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에 최고치에 도달하고, 2050년까지 산림녹화·탄소포집과 저장·에너지 기술 등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가 균형점에 이르는 탄소중립의 중대한 2개 변곡점을 제시한 점이다. 국외 탄소중립 선언과 추진일정은 유럽연합 주도로 그동안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에 더하여 일본, 캐나다 등 전 세계 65개국 이상이 동참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실행계획 수립에 발맞춰 법률 제정 및 재정 집행 등 한발 앞서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파리협정의 복귀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기후변화 정책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탄소중립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앞으로 유럽·미국 '탄소 국경세' 도입 전망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대응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서는 치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하략) https://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9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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