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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특례시’의 과제 위치 확인

[김흥식, 공공정책대학원장] ‘우여곡절’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기까지 과정이 그랬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마침내 지난달 13일 4개 특례시가 공식 출범했다.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정 전문가가 보기에도 가슴 벅찬 일이다. 특례시 출범까지 약 10년이 걸렸다. 2013년 100만 대도시 단체장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특례시 실현을 위해 줄곧 노력했다. 토론회와 강연회도 여러 차례 열었고, 단체장들이 국회의장·정부 관계자 등을 발이 닳도록 찾아다니며 특례시의 당위성을 알렸다. 하지만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례시 관련 법안이 폐기되는 아픔도 겪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이어서 여정이 험난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단체장들은 다시 입법을 위해 뛰었다. (하략)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9217#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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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진짜 세대차이 극복하려면 후배 세대내 다양성 인정을 위치 확인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흔히 우리는 동서양의 문화 차이를 자주 언급한다. 예를 들어 동양인은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서양인은 대상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알려져 왔다. 또 다른 예로 동양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남들과 마찰 없이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지만, 서양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느끼도록 가르친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 차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이러한 문화의 차이에 가려져 있는 본질을 놓치지 않게 종종 하는 말이 있다. 바로 '문화 차이(cross-cultural difference)보다 사실 더 큰 것이 문화 내 편차(with-in cultural variation)'다. 무슨 뜻일까. 두 집단 간 차이보다 더 큰 것이 각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구성원들 간 차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는 사실 매우 정확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남녀 간 차이에 대해 다양한 미디어에서 수많은 형태로 지금까지 다뤄왔지만, 우리가 정작 격심한 차이를 느끼는 것은 동성 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다. (하략)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2/15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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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침, 내일 그리고 인샬라 위치 확인

[박만규, 불어불문학과 교수] 우리나라를 서양에 소개할 때 흔히 ‘고요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Morning Calm)’라는 명칭으로 소개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아침이 고요해서가 아니었다. 상고 때부터 중국에서는 한반도에 자리 잡은 우리나라를 ‘조선’(朝鮮)이란 이름으로 불러왔다. 고조선(古朝鮮,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때부터 그러했다. ‘朝鮮’이라는 말에서 朝는 ‘아침 조’이고, 鮮은 ‘빛날 선’ 혹은 ‘고울 선’이다. 그러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조선은 ‘아침해가 빛나는 나라’, ‘아침이 맑고 고운 나라’라고 불렀다는 뜻이 된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선은 동쪽에 자리잡고 있기에 아침을 먼저 맞이하며 햇빛이 빛나는 나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 鮮을 ‘고요하다’로 새길 수도 있는데, 바로 이 때문에 19세기 구한말 이래 조선은 그 한자의 의미를 직역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Morning Calm)’로 서양에 소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기생충’과 ‘오징어게임’을 만들어내는 문화강국이 되면서 세계를 호령하는 ‘Dynamic Korea’(역동적 대한민국)가 되었다. ‘역동적’이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고요한 아침’을 여는 나라가 아니다. ‘역동적인 내일’을 여는 나라가 되었다. (하략) http://ccej.or.kr/7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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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제안보와 과학기술의 융합 ··· '선도기술' 확보 서둘러라 위치 확인

[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과 중국이 첨단기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안면인식, 무인항공기 등은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군사무기 체계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첨단기술 생태계를 자국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외교안보 전문가가 과학기술 연구에 이미 착수하였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말을 유행시킨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거대한 기술 경쟁 : 중국 대 미국’ 보고서를 작년 12월에 발표하였다. 이에 뒤질세라 베이징대 국제관계대학원의 왕지스(王緝思) 교수도 지난 1월 30일 ‘기술영역에서 미·중 전략 경쟁: 분석과 전망’보고서를 공개했다.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y)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두 보고서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양국 사이의 격차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다르다. 앨리슨 교수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반면, 왕지스 교수는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기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략) https://www.ajunews.com//www.ajunews.com/view/20220213123431935#P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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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 중독자를 치유하는 공동체의 힘 위치 확인

[조영호, 경영학과 명예교수] 프랑스의 지배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싸우던 베트남이 공산화할 위기에 처하자 미국이 개입하였다. 미소 간 냉전 체제 하에서 베트남이 공산국가가 되면 이는 도미노처럼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1965년 미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하였으나 전쟁은 쉽게 전개되지 않았다. 군사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현지에서 미군은 대혼란을 겪고 있었다. 공산주의 세력이 남베트남에서 게릴라 작전을 펴는 바람에 미군은 도대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자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이들이나 후방에 있는 미국 국민 사이에 “왜 우리가 이국땅에서 목숨을 내놓고 이런 전쟁을 치러야 하느냐? ‘라는 회의론이 팽배하였다. 1971년 5월 베트남을 방문하고 귀국한 미국 국회의원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베트남 참전 미군 병사들이 헤로인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헤로인 중독자가 베트남 미군의 15% 정도나 될 거라고 했다. 군기가 생명인 군대에서, 그것도 전쟁 중인 전방에서 마약 중에서도 중독성이 가장 심각하다고 알려진 헤로인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만큼 미군의 멘탈이 붕괴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다. (하략) http://www.ihsnews.com/4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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