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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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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에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솔깃한 변화가 감지됐다. 조만간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종합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예측된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한 사면이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에 결행하는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한 정권의 정치적 결단으로 평가돼 왔다. 촛불집회로 정권을 교체한 문재인 정부의 5년이 금세 흘렀다. 시대 변화에 따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3년 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오리무중인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엄청난 파급효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고령화·초저출산의 인구절벽, 디지털 기술 변화, 지속가능한 기업에 대한 민관 기술·경제 협력이 필요한 대전환기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혁신 성장정책’을 내세워 기업 혁신을 이끌려고 했지만 규제는 제대로 풀리지 않았고, 많은 기업은 신사업 투자를 주저했다. 정부의 선의로 추진된 경제정책의 충격파로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심화하고, 국민 생활은 직격탄을 맞았다. 폐업, 실직, 빈곤으로 점철된 위기이자 빙하기였다. 고용시장도 위중한 상태였다. (하략)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0302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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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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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서,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오늘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문화가 있는 날(일명 문날)'이다. 이날과 해당 주간에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스포츠 시설 등 전국 2천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이 입장료 할인, 무료관람, 야간 개방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를 통해 자기 집과 가까운 문화시설이 제공하는 혜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2013년 12월에 제정된 '문화기본법' 시행에 발맞추어 '문화권' 실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문화권이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이르는 말이다. '문날'을 포함하여 국민의 문화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정부 예산은 2020년 기준 199억4천900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일반회계 사업)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권 실현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노력할 정도로 여가생활의 불평등 현상이 심각한 것일까? 소득집단별로 여가시간, 여가비용과 여가활동 참여 수준을 비교해 보자.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에 의하면 여가시간은 평일 평균 3.7시간이고 휴일 평균 5.6시간인데, 저소득층(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의 여가시간은 평일 5.1시간, 휴일 6.7시간으로 평균값보다 훨씬 더 많고, 고소득층(월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의 여가시간은 평일 3.3시간, 휴일 5.5시간으로 평균값보다 다소 적다. 다음으로 여가비용을 보면 응답자 전체의 월평균 여가비용은 15만6천원인데 저소득층은 8만2천원으로 평균값보다 훨씬 적고, 고소득층은 19만2천원으로 저소득층보다 2배 이상 많다. 마지막으로 여가활동을 보면 휴식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 유형(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참여, 취미·오락, 관광, 사회 및 기타활동)을 해 본 경험자 비율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2~4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간단히 말하면 저소득자는 고소득자보다 여가시간이 더 많지만 여가 비용은 훨씬 더 적고 휴식을 제외한 다른 여가활동에 고소득자보다 훨씬 덜 참여하고 있다. 즉 저소득자는 실업이나 불안정 고용으로 고소득자보다 노동시간이 짧아서 여가시간이 더 많지만, 여가 비용 수준과 여가활동 경험률은 더 낮다. (하략)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42601000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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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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