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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민 위한 저공해 LPG차 보급 확대해야 위치 확인

[이종화, 기계공학과 교수]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기업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 산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 있는 자동차업계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이 향후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좌우한다. 지난달 초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임기 내 초미세먼지를 30% 줄여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복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2027년 40%대까지 줄이고, 대기관리권역별 배출허용총량은 50% 이상 축소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하고,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늘린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수준을 13㎍/㎥까지 낮춰 OECD 중위권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은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새 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연기관차 연착륙 정책이 필요하다.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내연기관차의 단계적인 축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면밀한 전략 없는 급격한 전동화 정책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략)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2/06/495003/?sc=305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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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직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직원이 행동으로 보여준다 위치 확인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그 태도에 대한 확신(혹은 자신감)을 명확히 구분한다. 예를 들어, 작년 크리스마스이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회상한다고 해보자. 떠올린 내용이 기억이다. 그 기억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한 자신감은 별개의 문제다. 이 구분은 태도와 그에 대한 확신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이나 사건 혹은 가치관에 대해 동의든 부정이든 태도를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 태도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지니고 있을 때만 행동으로 연결한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겠지만, 그 태도에 대한 확신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다. 이를 명쾌하게 보여준 연구가 최근 미국 버펄로대학의 심리학자 케네스 드마리(Kenneth DeMarree) 교수 연구진에 의해 발표됐다. (하략)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6/48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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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첨단 무기 개발 우리의 힘으로 위치 확인

[박용배, 전자공학과 교수] 지난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그 여파는 경제, 식량, 에너지 등 모든 분야로 퍼져 나가고 있다. 4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군사 장비 지원을 요청하고 우크라이나 대사도 국내 방산 기업 방문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는 뉴스를 접하며 스스로 자기 나라를 지켜낼 힘이 없는 지도자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고, 스스로 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자주국방은 중요하다. 자주국방은 국가방위태세를 타국에 의존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도 자국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고, 강력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첨단 무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높은 기술력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고, 반도체·ICT·배터리·자동차·조선 등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무기 개발에서도 상당 부분 국산화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첨단 무기 개발 측면에서 보면 미국 등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여전히 난다. (하략) https://www.etnews.com/2022053000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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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치로 승부하는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위치 확인

[조영호, 경영학과 명예교수] 그는 자주 아파트의 계단으로 몸을 피했다. 아빠 엄마가 큰소리치고 싸울 때면 으레 아파트 계단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 그는 상상을 했다. 농구 선수가 되어 뛰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뉴욕 양키스에서 야구 선수로 홈런을 날리는 꿈도 꾸었다. 그는 후에 스타벅스를 일으킨 하워드 슐츠(Howard Schultz)이다. 그는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다. 어린 시절 운동 선수를 꿈꾸던 것이 진가를 발휘했는지 슐츠는 미식축구 선수로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마칠 수가 있었다. 그리고는 1975년 제록스 영업 사원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 이내 유럽산 커피 제조기를 판매하는 스웨덴 기업 해머플라스트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그때 스타벅스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다. 결국 그는 1982년 스타벅스로 자리를 옮겼다. 새로운 운명이 거기에서 시작되었다. (하략) http://www.ihsnews.com/4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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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생각하며 위치 확인

[이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산업현장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두 가지 재해, 즉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규율한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는 재해 그 자체로만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서 규율하는 내용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의 주체와 관련해서 큰 차이가 있다. 법인이 의무 주체인 경우 산안법은 제173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해 자연인 행위자에게도 범죄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을 직접 감독하면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현장소장에게도 산안법 위반 혐의로 죄를 묻는 경우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산안법 체제하에서는 법인의 대표나 최상위 기관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가 힘든 구조다. (하략)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52422251687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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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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