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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플랜B가 필요하다…공감외교를 추진하라 위치 확인

[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 지난 한 달 국제정치에서 큰 획을 그을 만한 두 가지 사안이 발생했다. 하나는 나토 정상회의의 개최이고 다른 하나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암살이다. 이 두 사안은 전혀 다른 사안 같지만, 미국 중심의 탈냉전 국제질서 종언 과정에서 큰 전환점이 되리라는 데에 맥락이 닿아 있다. 지난 6월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는 그 의미가 특별하다. 우선 러시아를 명백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였다. 중국은 유럽-아틀란틱 안보에 대한 체제적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번 회의는 나토가 그간 주 위협의 대상으로 간주하던 러시아, 미국이 주요 도전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하여 미-나토 간 공동의 대응책을 강구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관철시켰다. 동시에 유럽이 중심이던 나토의 영역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안보 공간을 결합하려는 명백한 노력이 있었다.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맹방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처음으로 동시에 초대되었다. 이 회의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냉전적 대립을 공식화한 분기점으로 역사는 기록할지도 모르겠다. 한국은 역사상 최초로 이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받았다. 한국의 어느 정부라도 이 초대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세계적인 중추국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야심 찬 외교안보적 비전을 제시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전 세계에 자신의 어젠다를 제시할 무대로 인식했음직하다. 정부는 가치규범에 입각한 국제연대, 신흥안보 협력,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 정상회의는 우리가 활용하기보다는 규정되어진 공간이었다. 우리의 의지나 기대와는 달리 최상목 경제수석의 탈중 경제 발언에서도 엿보이듯이, 한국은 반중·반러 전선을 형성하는 잔치에 초대되어, 기꺼이 나서려 한다는 이미지를 각인하였다. (하략)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71503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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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국도 포기한 탈중국 정책 위치 확인

[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세계에서 탈중국을 가장 원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아마도 중국과 무역전쟁을 5년째 수행하고 있는 미국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불공정한 방법을 통해 막대한 무역흑자를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5%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수출통제, 수입제한, 투자금지 등 다양한 제재를 도입하였다. 미국의 파상 공세에 시달린 중국은 2020년 1월 2년 동안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금융시장을 개방하겠다는 1단계 무역합의를 수용하였다. 바이든 대통령도 첨단제품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지난 5월 출범시켰다. 이런 전방위적 압박의 결과는 성공보다 실패에 가깝다. 중국과 무역적자는 2019년에 잠깐 줄어들었을 뿐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2021년 전년 대비 미국의 대중 수출은 32.7%, 중국의 대미 수출은 27.5% 각각 증가하였다. 전년보다 25.1% 증가한 3966억 달러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 5년 동안의 무역전쟁을 헛수고로 만들어버렸다.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목표치의 3분의 2(미국 수출 기준 60%, 중국 수입 기준 62%) 정도만 수입하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1단계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중국을 응징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미국은 중국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가를 요구하고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통해 중국을 압박했어야 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몰아붙이지 않고 있으며 중국 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한 2단계 무역합의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50년 만의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보복관세의 철폐를 고려하고 있다. 이 조치가 실시되면 무역전쟁의 주도권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략) https://www.ajunews.com//www.ajunews.com/view/2022071216144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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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땀은 송골송골 위치 확인

[김홍표, 약학대학 교수] 땀의 계절이다. 점심 먹을 때마다 손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에어컨 없던 시절에는 바람 잘 통하는 나무 그늘을 찾거나 땀띠를 추스르려 산밑 바위틈 샘골에 몸을 담그기도 했다. 일설에 따르면 땀띠는 땀 두드러기에서 ‘땀때기’를 거쳐 온 말이다. 두드러기라니 일종의 피부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다. 땀 때문에 두드러기 비슷한 증상이 생긴다니 그렇다면 땀에 어떤 독성 성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 꼭 그렇지는 않다. 화학적으로 땀은 혈구를 뺀 혈액 성분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우연히 혈액에 든 독성 성분이 땀으로 배출된다고 해서 괴이쩍은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기 전에 틀림없이 콩팥 감시망에 걸려 오줌으로 배설될 것이다. 땀이나 오줌은 몸 안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역할은 서로 다르다. 오줌은 주로 단백질 대사 질소 폐기물을 몸에서 제거한다. 땀은 특히 포유동물이 힘들여 갖춘 생물학적 온도 조절 장치다. 오줌이 배설되지 못하면 문제가 불거지듯 땀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상승한 체온을 제대로 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뜨거운 사우나 안에서 마신 물은 채 15분이 지나지 않아 땀구멍을 통해 나온다. 그 순간 땀이 나오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 불을 보듯 뻔하다. 땀띠는 땀이 열과 함께 체내에 ‘머무르는 증상’이다. 게다가 땀 안에 든 단백 분해 효소가 피부 콜라겐이나 섬유소 단백질을 건드리면 피부가 들썩이고 심하면 염증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땀띠는 특히 젖먹이들에게 자주 나타난다. 왜 그럴까? (하략)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71403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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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우수한 성적의 바보들 위치 확인

[박형주, 수학과 석좌교수] 살아가면서 위기를 맞기도 하고 낯선 여행길에 나서기도 한다. 대비책을 미리 배우지 못한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교육의 오래된 화두에 다시 다다른다. 독자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의 힘을 갖춘 인간을 교육의 주요 가치로 본다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법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현한 게 초중고 교육과정인데 6~7년마다 새로운 분야 추가와 기존 과목 조정 등의 개정 작업이 이뤄진다. 과목마다 이해가 엇갈리니 힘든 과정이 되곤 한다. 그래서 큰 원칙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싶은가. 우리 교육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시각이 많았다. 암기 위주, 끝없는 반복 학습, 기본 개념을 극단적 수준으로 꼬는 ‘킬러 문항’들, 늘어나는 수포자(수학 포기자), 받아 쓰느라 바빠서 질문 안 하는 대학생들…. 그래서일까. 창의성과 깊이 있는 사고의 훈련을 해야 하는 수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학자가 나오는 것은 이르다는 견해가 많았다. 최근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의 필즈상 수상 소식 후에 나타난 각계의 비상한 반응은 단지 큰 상을 받았다는 걸 넘어서 이게 가능해진 사회적 자산의 유무에 대한 관심 아닐까. 허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박사 이전의 모든 교육을 받았고, 유학 후의 초기 주요 성취인 리드 추론 등도 서울대 석사 과정 연구의 확장이라는 점은 중요해 보인다. 세계가 인정하게 된 그의 창의성은 타고난 자질과 자라난 환경의 영향을 받았을 테니까. (하략)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4473&code=11171314&sid1=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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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AI-META 시대 '미래전략'] <6>과학기술 정책의 미래 위치 확인

[이주연, 산업공학과 교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 경제운용을 목표로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현안 대응과제로 민생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제시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 성장을 위해 규제혁파, 세제개편, 원가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활성화 동참을 유도한 것은 환영할 만한 경제정책이다. 우리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경제성장률은 90년대 이후 주요국 대비 하락하고 최근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성장세도 약화되고 있다.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근본 문제인 산업구조 전환 지체로 인한 민간의 성장 및 고용 둔화, 과거 정부의 선심성 재정정책과 코로나 대응으로 국가채무 1000조로 폭증,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노동생산성을 저하시켰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차질 및 인플레이션 심화, 통화 긴축 가속화 및 중국 봉쇄조치 등으로 도전과 위기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해답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혁신 생태계를 일으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꺼져버린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고 재도약의 길을 닦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치열한 디지털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을 확보해 미래 먹거리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전략이 돼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시대정신이고 나아갈 방향이다. (하략) https://www.etnews.com/202207080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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