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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은 문제를 해결하는가 위치 확인

[조영호, 경영학과 명예교수] 필자의 큰형 조영황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오랫동안 변호사로 지냈으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가권익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냈다. 2004년 국가권익위원장을 맡기 전엔 '시골 법원'에서 판사를 4년 동안 했었다. 지방의 군에 상주하면서 가벼운 사건을 다루는 판사 역할을 한 것이다. 형님은 순천지방법원에 속하는 고흥군과 보성군을 맡는 판사 역할을 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송사를 다루면서 형님은 법원의 판결이 인간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대부분 사건이 어느 일방이 100% 잘했고, 다른 일방이 100% 잘못했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양쪽 다 지쳐서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을 안게 된다. 그래서 그는 시골 판사를 하면서 포청천과 같은 '명판결'을 하는 대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대화를 통해 반성하게 만들고, 역시 대화를 통해 화해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너무 화투를 많이 쳐서 문제가 된다고 부인이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 형님은 재판정에 남편을 불러 세우고 야단을 좀 친 다음 벌금을 물게 한다. 그랬더니 "판사님, 너무 벌금이 많아서 낼 수가 없으니 다른 벌을 줄 수 없나요?"하고 물어 왔다. 낼 수 있는 액수를 알아본 다음 나머지는 동네 부역을 하도록 했다. 논에 물을 대다가 서로 몸싸움을 해서 온 피고인들이 있었다. 서로 사과하게 하고, 물 대는 규칙을 상의하여 정하게 했다. 시골이다 보니 사투리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화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략) http://www.ihsnews.com/4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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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당랑거철의 외교는 불가하다 위치 확인

[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 혼돈의 시대다. 세계는 미국의 패권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서 궤도 수정을 하고 있다. 현 세계 정세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면서 점차 다극화되는 양상이 강화되고 있다. 온전한 양극체제도 아니고, 다극체제도 아닌 분야별로 혼재된 이 새로운 국제관계는 수많은 중간·약소국들에게 도전을 안겨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엿보이듯이 러시아는 전통적인 지정학 국제질서를 들고나왔고, 자신의 영향권을 인정해 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인도 역시 미국의 기대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쿼드의 온전한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고, 지역 강대국으로서 자신의 독자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 회의나 지난 6월 개최된 브릭스 고위급회의에서 엿보이듯이 미국을 견제하고, 이탈하는 세력의 힘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미국의 해법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연대하는 것, 세계를 민주 대 권위주의 대립으로 이분법화해 가치 대결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미국 자체의 내부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상기의 정책 우선순위가 국익에 부합한다. 그러나 미국 바이든 정부의 우선순위는 역순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잘 드러났다. 자체 제조업 역량의 취약성과 치솟는 인플레,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치열하게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 중간선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할 정도로 양극화된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 미국은 이제 동맹국조차도 배려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 (하략)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2002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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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국을 닮아가는 미국,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위치 확인

[이왕휘, 정치외교학 교수] ‘반도체 칩과 과학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역설했던 미국이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산업정책을 채택한 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무역전쟁 발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제조 2025’를 포기하라고 중국 정부를 압박하였다. 2019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정부 업무보고에 ‘중국제조 2025’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이 중국에게 그만두라고 요구했던 산업정책을 도입한 이유는 전략경쟁에 있다. 중국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미국은 중국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 역점을 두는 산업은 중국의 ‘중국제조 2025’의 중점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 취임 후 반도체와 배터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여 국유기업은 물론 민영기업을 지원하였다. 바이든 대통령도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을 미국에 구축하기 위해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을 약속하였다. 이렇게 미국은 중국과 거의 유사한 산업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거칠게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다. 상무부는 지난 9월 2일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엔비디아와 AMD가 생산한 첨단 AI칩의 대중 수출을 금지하였다. 국방부도 중국에서 조달한 특수합금으로 만든 부품을 문제 삼아 록히드마틴이 제조한 F-35의 인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 최근 출시된 아이폰14에 중국 양쯔메모리(YMTC)의 낸드플래시 메모리칩을 탑재한다는 보도에 대중 강경파 의원들은 상무부의 실체목록에 이 회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하략) https://www.ajunews.com//www.ajunews.com/view/2022091514263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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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식품 분야 메타버스, VR & AR 위치 확인

[이철, e-비즈니스학과 교수] 메타버스란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상을 의미하는 유니버스 (Universe: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현실의 공간)의 합성어로, 실제 세상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세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실제 세상이 아닌 가상의 것이 섞여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가상의 것과 현실의 것의 연결성에 다양한 특징과 의미가 부여된다. 미국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틱스는 메타버스가 2025년에 약 315조까지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독일 스태티스타는 2024년에 약 329조8559억원까지, 영국의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는 2030년에 약 1765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메타버스의 미래에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기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메타버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장미빛 전망은 관련 기술의 발전을 견인하고, 많은 기업은 이러한 흐름에 합류하고 있다. 반면, 식품산업에서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손에 꼽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올해 5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 ‘식품안전나라 제페토 월드’를 개설하여 식품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고무적이다. 청소년들은 제페토에서 재미있게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얻는다. (하략)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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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가 해봐서 안다는 리더, 위기상황일수록 조심해야 위치 확인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그렇지 않아도 한국인의 주요 관심사이지만 최근 들어 사람들이 부쩍 모임의 대화 소재로 많이 올리는 것이 부동산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심리학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불일치성은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여지없이 관찰된다.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상당 부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물론 전문가들의 예측 역시 마찬가지이니 여기까지는 자연스럽다. 그런데 "지금 집을 가지고 있다면 팔겠습니까? 순수하게 재테크적 관점으로만 봤을 때요"라는 질문에 사람들의 대부분은 팔지 않겠다고 대답한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이런 경우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는 더욱더 특별해 보이기 때문이다. 다른 아파트나 건물에는 없는 특출난 장점이나 프리미엄이 있고 '내것은 다르다' 혹은 '예외다'라는 전망이 유난히 이런 상황에서 커진다. 즉, 무언가 변동성이 커지고 예측이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들은 큰 틀이 아니라 오히려 독특함에 더 주목한다. 이른바, 대수법칙(law of large number)에 대한 위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에 근접한다. 그런데 여기서 소수(small number)의 법칙이 개입한다. 이는 작은 표본의 결과가 모집단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국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의 평균 지능지수(IQ)는 100이다. 당신이 맡고 있는 6학년 1반(총 50명) 1번 학생의 IQ가 150이다. 당신 반의 평균 IQ는?"이라는 질문에 "그래도 여전히 100일 것입니다"라고 답하는 교사는 이 오류에 빠진 셈이다. 그 교사 반의 평균 IQ는 100보다 더 상승해야 한다. 왜냐하면 150을 가진 학생 1명에 나머지 49명의 학생들은 100으로 가정돼 '150+4900=5050'이고 5050 나누기 50은 101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왜 이런 오류를 범할까? 150이라는 높은 IQ의 균형을 깨기 위한 낮은 IQ를 가진 학생이 자신의 반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 때문이다. 하지만 이 추측은 틀렸다. 그것은 작은 집단의 법칙이 아니라 모집단 혹은 그에 준하는 충분한 크기의 집단에서나 가능한 법칙이기 때문이다. 이를 '대수법칙의 무리한 소수 법칙화'로 표현할 수 있다. (하략)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9/79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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