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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리모델링사업 위험론에 대한 반론 위치 확인

[신동우, 건축학과 명예교수] 지난주 한 지인의 귀띔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위험성'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간단히 말해서 "위험하니 폐기해야 한다"는 게 그 요지다. 리모델링을 연구해온 필자로서는 솔직히 씁쓸한 기분이다. 하지만 리모델링 토론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도 함께 해본다. 리모델링은 과연 왜 필요할까? 리모델링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30년을 채웠다고 재건축을 허용하여도 사업이 안 되는 단지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때문이다. 물론 현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은 어느 정도 사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노후화한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들이 단지 여건을 초월해 당장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조기 재건축이 불가능한 단지들이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200만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으며, 그중 150만세대는 이미 입주 후 30년이 경과했다. 이런 노후 주택들은 30년 전 공급한 만큼씩 매년 증가해 2032년에는 519만세대에 이르게 되며, 이들 중 상당 부분은 재건축이 불가능한 단지들이다. 만약 이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이 없다면, 도심의 빈집과 슬럼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한다. 2014년부터 증축형 리모델링이 시작된 초기에는 주민들이 재건축에 상응하도록 세대 계획을 요구해 과도한 내력벽 철거가 문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그동안 인허가 기술 심의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깊이 있게 검토되고 걸러져 왔다. (하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60215?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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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상생' 상실의 시대 위치 확인

[차희성, 건축학과 교수] 지난 9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파업이 16일 만에 끝이 났다.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산업계가 입은 피해가 약 4조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6월에 진행됐던 화물연대 파업 피해액(약 2조원)의 2배 규모다. 갈등상황 속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때도 마찬가지였다. 서둘러 집을 나서도 지하철 연착으로 약속시간에 늦거나, 퇴근시간에는 지하철 환승 승객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된 바 있다. 건설산업 현장에서의 갈등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출퇴근 길에 공사가 한창이던 아파트 현장. 요즘 들어 근로자들이 통 보이지 않는다. 며칠 후 공사장 인근에 커다란 현수막이 내걸린다. 길 건너 아파트 입주민 대표 명의로 큼지막한 글씨가 선명하다. '소음 피해 법대로 해라. XX사는 반성하라.'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지하공사 시 예상치 못한 극경암 파쇄 작업에 의한 민원인 피해 보상 합의에 실패한 결과라고 한다. 민원인의 과도한 보상 요구로 건설사는 고민 끝에 환경부 산하 소음분쟁조정 위원회에 합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갈등 상황은 누그러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됐다. 제2, 제3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현장은 점정 휴업상태에 접어들었다. (하략) http://cn.moneta.co.kr/Service/paxnet/ShellView.asp?NavDate=20221214&NavPage=6&ArticleID=2022121411385801488&LinkID=40&NewsSetID=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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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스트레스가 무서운 이유 나쁜생각 악순환 부른다 위치 확인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얼마 전 꽤 재미있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는데 100여 m 앞 도서관 입구 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 광경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던 일행 중에서 동료 교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저기 뭐 안 좋은 일이 있나봐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다른 학과 교수 한 분께서 반가운 표정으로 우리 쪽으로 다가와 인사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저 도서관 앞쪽에 뭐 좋은 일이 있나 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일행은 실소를 터뜨렸다. 같은 사건을 보고 두 사람의 추측이 이리도 달라질 수 있으니 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원인이 작용하겠지만 그중 핵심은 스트레스 수준이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사람들이 모인 그 광경을 부정적으로 해석한 동료 교수는 당시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으니 말이다. 왜 그럴까.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네브래스카대학의 니컬러스 하프(Nicholas R Harp) 박사 연구진이 자신의 은사 마이털 네타(Maital Neta) 교수와 함께 최근 발표한 논문에 그 실마리가 보인다. 연구진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대상을 보여주고 그 대상이 어떤 속성이나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판단하게 했다. 예를 들어 약간 놀라워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표정은 어찌 보면 좋은 일에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고 다르게는 혐오스러운 일에 분노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모호한 표정을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닌 변인은 무엇일까. 바로 연구진이 실험 직전에 측정한 개별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수준이었다. 즉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모호하기에 주관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많은 대상일수록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후의 연관된 판단에서 더욱 편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략) https://www.mk.co.kr/news/business/1056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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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럽.중동 이탈에 흔들리는 미국의 反中연대 위치 확인

[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치솟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전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미국 민주당은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선전하였다. 비록 하원에서는 소수당으로 전락하였지만, 민주당은 상원에서는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결과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직면한 대외환경은 녹록지 않다. 지난 6월 나토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을 연결하는 반중 연대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중국은 이 연대를 붕괴시키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후 대외활동을 중단했던 시진핑 주석은 지난 10월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한 후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처리하듯 30여 개국 정상들과 양자 및 다자 회담을 성사시켰다. 중국의 적극적 외교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당대회 직후인 11월 초 베이징을 방문하여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폭스바겐, 바스프, 지멘스, 도이체방크, BMW, 머크 등의 최고경영자가 수행한 이번 방중에서 그는 중국으로부터 에어버스 항공기 140대(약 170억 달러)의 구매 계약을 얻어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12월 1일 베이징을 방문하여 시 주석과 회담하였다. (하략) https://www.ajunews.com//www.ajunews.com/view/2022121310493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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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빠르게 다가오는 '전기차 혁명' 위치 확인

[최기련, 에너지학과 명예교수] ‘전기차 혁명’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번 세기 중반인 2050년에는 엔진(내연기관)이 없는 자동차가 대세일 것 같다. 겉모양은 우리에게 익숙한 자동차지만 그 엔진룸 속에는 작은 전기모터 하나만 있는 멋진 ‘짝퉁’ 자동차가 거리를 메울 것 같다. 인류문명의 에너지혁명 가운데 가장 최신판인 제4차 전기혁명 완결에 해당한다. 따지고 보면 인류문명은 ‘땔 나무(柴木)’와 불(火)을 활용한 1차 혁명, ‘석탄’과 외연(外燃)기관을 이용한 2차 혁명, 그리고 ‘석유’와 내연(內燃)기관의 3차 혁명으로 이어진 일련의 에너지혁명에 기반을 두고 있다. 3차 혁명까지는 태양에너지 광합성 축적물인 식물이나 지구계에 부존해온 석유, 석탄 화석에너지 등을 큰 형질 변경 없이 천연 상태로 활용했다. 그러나 전기는 발전설비에 투입한 기존 에너지가 완전히 변환한 새로운 에너지 매체(媒體)다. 이런 배경 아래서 ‘전기차’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첨단과학 기술지식을 활용해 청정차량 특성을 가진 제품군’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전기모터로 움직이는 ‘순수’ 전기차 외에 수소차 및 ‘하이브리드’차를 포괄한다. 당연히 이들 사이에 생존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완전한 최종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잠정’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컬럼비아대의 최신 연구에 의하면 전기차는 2030년 세계 신규 승용차 시장의 11~63%를 차지하지만 2050년에는 거의 100%를 차지할 수도 있다. (하략)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12146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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