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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중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고자 진력하던 쑨원(孫文)이 국민회의 참석을 위해 해로로 베이징으로 향하던 도중 일본의 고베에 들렀다. 그곳에서 한 연설에서 쑨원은 당시 상황을 ‘패도적 구미문명’과 ‘왕도적 동방문화’의 충돌로 해석하고,‘공리와 강권’에 기초하지 않고 ‘인의와 도덕’에 기초한 ‘왕도적 동방문화의 승리’를 말했다. 그로부터 84년이 되어 가는 지금, 중국에서 쑨원이 기대하였던 왕도적 동방문화의 승리 또는 승리 가능성을 읽어 낼 수 있겠는가.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기란 쉽지 않다. 최근 올림픽 성화 봉송과 관련해 나타난 ‘대국’ 중국의 대응 방식에서는 ‘인의와 도덕’에 기초한 중국 문화의 아름다움보다는 ‘강국’‘대국’이라는 강박적 표현과 함께 “올림픽 정신문명을 구현하자.”는 식의 허망한 구호만 읽힐 뿐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그러한 허망한 구호는 “진실한 중국을 세계에 알리자.”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에 나선 서울의 중국 유학생들의 과격한 행동에서 진실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내는 ‘격분’과 ‘우려’에 또 다른 덧글을 붙이고 싶지 않다. 오도된 민족주의적 정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맹목적이거나, 폭력적인 양상으로 표출될 수 있고, 서울에서 벌어진 중국 유학생들의 난폭한 행동도 결코 양해할 수는 없으나, 예측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수많은 우려 속에서도 중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근거를 찾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지난 4월9일 미국의 듀크대학에서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는 10여명의 시위대와 그에 반대하는 100여명의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다. 그때 중국인 유학생 왕첸위안이 시위대 사이에서 걸어 나와 티베트인들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작지만 용기 있는 그녀의 행동에 전 세계는 감동했으나, 중국인들은 격분했다. 사실 그녀가 말하고자 한 것은 티베트 독립이 아니었다.20세의 어린 유학생은 티베트인들도 다른 중국인들과 마찬가지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일찍이 1950년 덩샤오핑은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연설에서,“우리는 소수민족에게 협애한 민족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대(大)민족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그녀의 주장은 건국 초기의 중국 지도자들이 그렇게 극복하고자 했던, 한족(漢族) 중심주의 망령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중국인들이 비난할 일은 결코 아니었다. 그녀는 어느 한편을 지지했던 것이 아니라, 서울의 중국 유학생들이 내걸었지만 스스로 훼손했던 바로 그 진실의 편에 서 있었다. 쑨원의 정신은 “군자는 말로 하지 주먹을 쓰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어린 중국 유학생의 입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올림픽을 앞두고 발표된 중국의 유력 포탈인 인민망의 성화 봉송 방해행위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중국인의 2.1%는 사람에 따라 각자의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데 찬성하고 있다. 분노와 반감이라는 격한 반응을 보이는 중국인이 59.8%에 달하는 것에 비해 턱없이 작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최근 표출되기 시작한 중국 지식인들의 자기 성찰과 함께 중국의 가능성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어쨌든 우리의 이웃으로, 화해와 공존을 위한 희망을 함께 찾아나가야 할 테니까 말이다. - 서울신문 2008.05.0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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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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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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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나라의 경제정책의 조류를 살펴보다 보면 혼탁스러움이 앞선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이 혼재하고, 정부 주도와 민간 활력에 대한 의존이 충돌하며, 과거와 미래가 번잡하게 뒤섞여 있다. 시장기능을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시장경제의 트레이드 마크인 가격기구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 수차례 시도되고 있다. 보수주의의 상징인 세율 인하와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지만, 보수주의적 정부라면 당연히 꺼려야 할 과도한 통화재정 정책과 환율정책에 대한 집착도 엿보인다. 70~80년대 정부주도 경제나 외환위기 상황 하에서 보였던 초대형 합병이나 대형국책사업이 너무나 쉽게 제안된다. 현실을 고려한 실용주의라 부르면 편하겠지만 민간의 이의제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그렇게만도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수많은 정부 정책들 중에서 무엇을 주류로 보아야 하고 무엇을 비주류, 지류, 역류로 보아야 할까? 한발 더 나아가 정부정책의 비주류, 지류, 역류는 어떻게 주류에 맞추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마도 한국경제의 가장 큰 주류는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라 하겠다. 시장 경제의 활성화, 공공부문의 시장에의 이관, 기업친화적 정책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며 한국경제를 조련하고 있다. 많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정부조직 개편은 이미 이루어졌고 끊임없이 정부조직에 대한 미세 조정이 이루어 질 것이다. 시대를 거스르며 기업을 짓눌러왔던 각종 대형규제도 철폐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이 대표적이고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었던 산금분리 정책도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한국경제의 책임자들인 기업과 정부간의 친밀한 관계도 다시 복원되고 있다. 시장과 끊임없이 대화하려는 노력은 선진 시장경제의 상징이다. 무엇이 비주류이고 지류이며 역류인가?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단기적 성장률 목표에 집착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재정 정책을 동원하는 것일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하고 위기상황이 아닌한 과도한 통화재정정책의 활용은 피해야 한다. 더욱이 물가불안이 서민경제와 세계경제의 화두인 현시점에서 불필요한 경기부양은 피해야 한다. 그렇다면 경기부양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경기부양책은 바로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이다. 작은 정부는 세금인하보다 더 확실한 경기부양 수단이다. 왜 그럴까? 정보화 사회에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더 큰 주의를 기울인다. 정부지출은 똑 같은데 세금만 인하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언젠가는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거둘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세금인하를 보다 확실하게 민간에게 각인시키는 방법은 정부지출과 정부규모를 지금 당장 줄여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또 하나의 역류는 지난 10년간 정부에서 즐겨해왔던 대형 합병과 국책사업들이다. 규제완화는 투자수익성을 높이고 새로운 투자처를 넓혀줌으로써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특히 사람들은 미래의 변화에 미리 대처하기 때문에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조심해야한다. 지난 10년이 남긴 또 하나의 교훈은 과도한 개혁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만큼 기존의 한국경제의 전통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의 유효함이 입증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변화를 지탱해주는 것이 불만스럽지만 아직은 쓸만한 전통들이다. 사회는 실험실이 아니다. 변화가 과도할 때 피해를 입는 계층은 변화에 적응할 여력이 없는 서민들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지만 미래를 약속하기에는 충분할 만큼의 주류의 흐름이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 머니투데이 2008.03.26 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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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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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광역상수원 20㎞(지방상수원 10㎞), 취수장 15㎞ 이내’에 공장입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취수장 7㎞ 이내’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혜택을 보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지역경제에 다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이런 효과를 몰라서 규제를 했을까. 현재 상수원보호정책은 부족한 점도 있고 개선할 점도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불편과 희생에 대해 좀더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 상수원보호 규제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어려움, 기업의 부담능력과 행정적인 능력, 수도권지역과 다른 지방 주민들의 감정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상수원이 절대 부족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한 우리나라는 보호구역 안의 공장입지제한은 불가피하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현재의 상수원 주변의 공장입지제한, 오염행위 금지 등 사전예방정책에 대해 국민의 83%가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고,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로 보는 의견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수원보호정책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국민적 동의가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상수원보호지역에 다수의 공장이 세워질 수 있게 됐다. 이명박 정부가 환경규제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전봇대로 생각하고 뽑은 것이다.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상수원 보호를 강화하기는커녕, 국민 절대다수의 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니 완화하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 물론 스스로 기업친화적 정부를 선언한 만큼 당연한 선택일 수 있다. 한반도대운하 건설 후에 배후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능적인 사전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요지에 땅을 확보해 둔 소위 ‘강부자’들에게는 대박을 안겨 줄 것이고, 토지 투기 세력들에게 엄청난 ‘기회의 땅’을 제공할 것이다. 더구나 이번 조치가 오직 상수원보호규제 완화만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거버넌스를 중시하는 시대흐름과 달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명박 정부가 오만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함일까. 어쨌든 환경규제는 강화하고 다른 규제는 완화하는 국제적 추세와 거꾸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전봇대도 아무거나 뽑으면 정전사태가 온다. 화재가 매일 발생하지 않는다고 소방서 없애는 격이다.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남대문소실과 태안기름오염사건이 터진 것이다. 과거에는 비양심적인 기업과 생활하수가 하천의 오염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의 국책사업, 정치집단들의 특정 정책이 환경훼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상수원보호 완화조치, 그리고 이보다 수돗물 안전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대운하사업 역시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 때문에 가능해졌다. 그런 점에서 수돗물의 안전성 대신 기업활동 촉진과 토지가격 상승을 선택한 정부정책에 대한 수용 또는 반대는 더 이상 환경단체만의 몫은 아니다.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수준의 기업친화정부를 기대했지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허락한 것은 아니라면, 그런 국민들의 뜻을 여러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표출하는 것만이 이명박 정부의 궤도이탈 질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수돗물도 정치이기 때문이다. - 서울신문 2008.03.13 기고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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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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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작성자홍보팀
- 작성일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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