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게시판목록 | 아주대학교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아주광장

HOME

아주인칼럼

Total 1958건, 360/392

163
[시론]헌법의 방향, 오세훈의 방향 위치 확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과잉복지가 이유이다. 어이없다. 그동안 국가는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단순평균 숫자놀음에 빠져 국민복지는 유보한 채 재벌만 살찌우지 않았던가. 그만하면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또는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를 고민할 법도 하건만. 사회복지국가는 조세국가이다. 조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꾀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지향한다. 납세자는 이익을 누리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하여 조세를 부담한다. 국가로부터 납세자가 받는 이익에 상응하는 근대적 ‘응익과세(應益課稅)’의 원칙으로부터 소득, 재산, 부와 같은 납세능력에 따른 현대적 ‘응능과세(應能課稅)’의 원칙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헌재 또한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다. 헌법기초자인 유진오 역시 대한민국 헌법이 그 제정 때부터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균등하게 확보케 하는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오세훈식 복지정책은 의무교육과정에서 밥 먹는 것조차 사람을 구분하려 한다. 그의 셈법은 소득을 기준으로 단순이분법이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유상’급식 부담을 져야 하는 소득 상위 50%만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그는 무상급식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층이 주민투표권을 공짜로 가지는 것도 못마땅해 할 것이다. 그에게 보통선거는 과잉정치이다. 단체장이 주민복지의 책임을 덜기 위한 꼼수로 직접민주제도인 주민투표가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주민과 함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고민을 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급식 문제가 교육감의 사무여야 하는 것은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교육의 논리여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으로 서울시민을 둘로 나누는 시장에게 이런 얘기가 먹힐 리 없다. 그러니 그에게 주민투표 예산 180억원과 연 5000억원의 급식 예산의 차이는 ‘정치생명’을 걸 정도로 엄청나다. ‘강남 3구 몰표’ 시장으로서의 안목이다. 그러나 돈보다도 사람이 먼저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급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복지를 가르치는 일이다. 먹고 사는 차이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살아 있는 인권교육이다. 의식주(醫食住)의 기초생활권조차 후속세대에게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에 무슨 미래가 있을까. 주민투표 결과에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말이 시장직 사퇴로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겠다. 다만 아이들 밥에 유상과 무상의 딱지를 붙이는 일 가지고 손쉽게 사생결단하는 그가 걱정스럽다 못해 두렵다. 대권을 향해 도약하고 싶다면 증세를 주장하시라. 통 크게 보편급식을 감당할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민하시라. 가파른 누진세제로 뒷받침하는 보편적 복지야말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생명줄이다. 헌법이 가리키는 방향은 보편적 복지의 길이다. 헌법은 복지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는 열려 있지만, 그것을 낮추는 쪽으로는 닫혀 있다. 주권자의 눈으로 보면, 유·무상으로 급식을 가르는 일은 헌법이 천명한 ‘각인의 기회균등’(전문)과 사회적 기본권에 구현된 사회복지국가원리, 특히 무상의무교육(제31조 3항) 조항과 어긋난다. 따라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참여 거부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오 시장은 주민탄핵감이기 때문이다. ‘유상권리시민’과 ‘무상수혜신민(臣民)’을 구별짓는 것은 신분사회로의 후퇴이다. [경향신문 - 2011.08.05]
- 162
- 작성자배안나
- 작성일2011-08-08
- 32072
- 동영상동영상
첨부파일첨부파일 (1)
첨부파일

zd.jpg

전체다운 팝업 닫기
- zd.jpg
- zd.jpg
E-House 301동 기숙사식당

02-3277-5910
161
[기고]‘아바타’ 제작비보다 적은 콘텐츠산업 지원 위치 확인

1990년대 중반 외국 영화 한 편이 한국에서 대중문화를 문화산업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문화산업은 문화콘텐츠산업 또는 콘텐츠산업으로 개념적 확장과 함께 10년 넘게 한국의 차세대 먹을거리산업의 목록에서 빠진 적이 없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콘텐츠산업은 미래 한국사회의 성장에 있어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연일 케이팝(K-pop·한국대중가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기사들을 접할 수 있다. 한국 게임은 연간 15억 달러가 넘는 수출로 콘텐츠산업의 무역 흑자를 주도하고 있고 한국 애니메이션은 세계 80여 개국에서 방영되고 있다. 드라마 또한 한국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 제조업의 시장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외양을 보면 정부에 콘텐츠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긴 지 15년이 지난 지금 한국 콘텐츠산업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다. 미래 먹을거리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10여 년이란 짧은 기간에 한국 콘텐츠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것은 당연히 열악한 환경에서 열정으로 버텨온 산업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콘텐츠산업 정책이다. 콘텐츠산업 후발국은 물론이고 선진국조차도 한국의 콘텐츠산업 정책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고 있다. 그런데 한국 콘텐츠산업의 외양적 성장과 정책 추진 과정을 고려할 때 정말 콘텐츠산업이 미래 먹을거리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자문해 보면 여전히 안타까움이 앞선다. 한국 콘텐츠산업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과거에 비해 그럴 뿐이다. 세계 콘텐츠시장 점유율이 3%도 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실상이다. 그나마 온라인게임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계시장에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한국 콘텐츠산업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제야 성장의 발판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성장의 발판도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여전히 산업환경은 열악하고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 사회적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정책환경 역시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 안타까움을 가중하고 있다. 차세대 먹을거리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콘텐츠산업에 대한 올해 재정 지원은 3차원(3D) 콘텐츠의 열풍을 몰고 온 영화 ‘아바타’의 제작비 53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4800억 원대이다. 차세대 먹을거리산업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다. 물론 콘텐츠의 성공이 단지 재정 지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열정과 의지만으로 콘텐츠산업의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다. 특히 한국 콘텐츠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의 견제와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이란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의 노력보다 몇 배 노력해야 하는 동시에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 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기사가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려가 앞서는 것은 이제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했다고 착각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콘텐츠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정책적 의지와 천명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 턱없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기간의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콘텐츠와 콘텐츠산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다. 그만큼 앞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차세대 먹을거리산업이란 지금 바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보고 투자하는 산업을 말한다. 콘텐츠산업이 차세대 먹을거리산업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막 세계시장에 발을 내디디는 시점에서 콘텐츠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미래 한국사회를 위한 책무이다. 힘써 만든 도약대를 흔들어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미래는 바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 2011.08.02]
- 160
- 작성자배안나
- 작성일2011-08-04
- 31546
- 동영상동영상
첨부파일첨부파일 (1)
첨부파일

dd.bmp

전체다운 팝업 닫기
- dd.bmp
- dd.bmp
E-House 301동 기숙사식당

02-3277-5910
159
[DT 시론] 클라우드 활성화의 조건 위치 확인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용자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제한없이 컴퓨팅 리소스 풀을 통해 온디맨드 형태로, 필요할 때 요청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은 네트워크 컴퓨팅, 유틸리티 컴퓨팅 및 가상화와 같은 기술과 새로운 시장 요구에 의해 IT 업계를 뒤흔드는 메가트렌드로 성장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서비스 공급업체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명확하고 단순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쉽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망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위한 적절한 성능과 보안이 보장되기 어렵다. 수많은 이용자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 수 십 또는 수 백배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며, 현재 인터넷 네트워크 대역폭으로는 심각한 인터넷 혼잡이 예상된다. 이러한 인터넷 혼잡으로 원거리 서비스는 지연이 발생하게 되고 사용자들은 불만이 고조되고 활성화가 되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많은 기업 및 기관들이 클라우드의 아키텍처 방식을 적용한 사설네트워크 내부에서 동작하는 온디맨드 방식으로 자원을 운용하는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혼잡 문제를 해결해야만 많은 일반사용자들이 손쉽게 공영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체 대역폭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주인이 없는 인터넷인 경우 쉽게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 사설 네트워크에 기반으로 관리 중심의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와는 대조적으로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방적인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다. 여러 기업, 기관 및 사용자들이 인터넷 환경에서 대역폭을 점유하기 위해 경쟁해야만 하고 인터넷 환경에서는 혼잡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뢰성 있고 높은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또한 공영 클라우드 서비스는 때때로 SSL 암호화를 통해 강화된 보안을 제공하지만, 이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의미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성능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거리와 제한된 대역폭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종종 로컬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된 애플리케이션의 인터넷 액세스 요구에 대해 문제가 인터넷 혼잡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수많은 네트워크 링크로 전송될 데이터를 압축하고 불필요하게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들을 단순화하는 성능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새로운 컴퓨팅시대에 애플리케이션 최적화를 통한 성능 향상 솔루션이 점점 더 중요해 질 수밖에 없다.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최적화를 통한 성능 향상 솔루션은 트래픽의 암호화와 해독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적용함으로써 추가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으며, 성능의 희생 없이 보안을 보장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최적화를 통한 성능 향상 솔루션을 서비스의 표준 구성요소나 업그레이드 옵션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애플리케이션이 SSL 가속 프로세서와 같은 일부 특정 하드웨어 관련 기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외에 기본적이 기능은 소프트웨어로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인터넷 혼잡 제어 방식들이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인 경제성과 사용 편리성을 통해 새로운 패라다임을 이끄는 대중화 및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는 인터랙티브 애플리케이션은 신뢰성과 성능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대치들은 부분적으로는 성능 면에서 근거리망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 경험한 성능, 그리고 극대화된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구글이나 아마존닷컴과 같은 소비자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파일이나 애플리케이션 또는 가상 데스크톱에 액세스하기 위한 응답 시간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사용자가 생산성의 저하를 경험한다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애플리케이션 최적화를 통한 IT 성능 향상 솔루션은 기업들에게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혜택을 극대화하며, 동시에 그에 따른 원거리 액세스로 인한 애플리케이션 성능 저하와 같은 중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해결책 없이는 기업 및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만약 확신 없이 진행할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성능을 제공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IT 성능 향상 솔루션의 적절한 조합으로 새로운 패라다임으로 진화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될 것이다. [디지털타임즈 - 2011.07.27]
- 158
- 작성자배안나
- 작성일2011-07-27
- 31568
- 동영상동영상
첨부파일첨부파일 (1)
첨부파일

untitled.bmp

전체다운 팝업 닫기
- untitled.bmp
- untitled.bmp
E-House 301동 기숙사식당

02-3277-5910
157
[기고]한류와 혐한류는 종이 한 장 차이 위치 확인

지난달 10일 SM엔터테인먼트의 프랑스 파리 공연 이후 유럽에서의 한류 열풍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공연도 대성공이었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류는 아시아에 국한되었으니 그럴 만하다. 그러나 매스컴에서 주로 다루었던 주제는 왜 유럽인들이 한국 가요를 좋아할까 하는 측면에 국한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유럽에는 없는 보이스밴드, 스타 제작 시스템, 보편성을 획득한 수준 높은 노래와 춤의 공존, 국적을 따지지 않는 열린 인재 등용 시스템, 광고 한 번 없이도 유럽에까지 퍼지게 한 유튜브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의 위력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아니라 왜 우리가 유럽의 한류에 열광하는지를 차분히 따져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흔히 그 경제적 효과부터 생각한다. 반도체나 가전제품,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 음악도 수출상품으로 떠올랐다는 점에 흥분한다. 또 하나는 국가이미지 혹은 국가 브랜드의 상승효과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한류의 확산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 상승과 그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실제로 초코파이와 라면 등의 판매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한류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를 통해 느끼는 우리 문화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 때문이다. 자긍심을 넘어 솔직히 의기양양함을 느낀다. 왜? 오랫동안 억눌린 삶을 살아온 우리 민족이 유사 이래 이렇게 전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기양양함은 한반도에 사는 우리보다 어쩌면 해외동포들이 더욱 크게 느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한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매우 공격적이라는 점이다. ‘아시아 정복’이니 ‘유럽시장 공략’, ‘佛 점령한 K팝’, ‘K팝 전사들’이라는 언론 표현에서 이러한 태도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런 공격적 표현들은 사실 그 자체로는 흔히 쓰는 수사법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근저에 우리 문화에 대한 의기양양함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올라온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 우리에게는 의기양양한 것이 현지인들에게는 우쭐거림으로 비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은연중에 드러나게 돼 있으며, 현지인들을 자극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 동남아에서는 이미 이러한 반작용을 경험한 바 있다. 소위 혐(嫌)한류다. 유럽 현지 언론들도 벌써 한류에 대한 부정적 논평들을 내놓았다. 기획된 문화산업의 결과물이라는 점, 자본의 힘을 바탕으로 기획 공연 홍보 등이 연예기획사의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상품이라는 점, 그리고 소위 노예계약과 성형수술에 의해 창출된 인공미 등에 관한 부정적 평가들이 그것이다. 문화현상이란 본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한다. 아무리 장점만 갖춘 것으로 보여도 단점은 장점의 피할 수 없는 이면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현지 언론의 비판을 반성의 기회로 삼지 않고 단점을 애써 외면하는 아전인수적 해석에 골몰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혐한류를 만들어 내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따라서 현지인들에게 우쭐함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경을 쓰자. 현지 문화와 조화를 이루어 모처럼 형성되고 있는 한류를 친한류로 만들자. 주지하다시피 한반도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로 유입되는 동남아 문화에 대해서는 포용적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서 유럽에 들어가려는 한국 문화는 유럽을 점령하기를 바라는 태도를 취한다면 이율배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한국 대중음악을 세계적 문화 자산으로 성숙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질 때다. 박만규 아주대 인문학부 교수 [동아일보 - 2011.07.07]
- 156
- 작성자배안나
- 작성일2011-07-08
- 31187
- 동영상동영상
첨부파일첨부파일 (1)
첨부파일

mankyu.jpg

전체다운 팝업 닫기
- mankyu.jpg
- mankyu.jpg
E-House 301동 기숙사식당

02-3277-5910
155
[시론] 전 세계가 법인세 내리고 있는데.. 위치 확인

여당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법인세율 인하계획을 철회한다고 한다. 또한 보편적 복지정책에 조금씩 입질하고 있다. 야당의 부자감세라는 반대논리와 부자복지라는 정치상품을 그대로 이식하려고 한다. 정당의 정책개발 방향은 한 시대를 보는 철학에서 나온다. 세금을 높이고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은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이다. 정부를 천사로 보는 시각에서 나온 결과다. 현 정부는 대선기간 중에 많은 정치상품을 내세웠으며，대표상품은 기업친화적 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이었다. 세금을 낮추면 기업투자확대를 통한 성장이 가능하고，이를 통해 고용과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MB노믹스는 작은 정부로 가는 길이었다. 국가의 전면에 기업이 나서고，정부는 뒷전에서 좋은 환경만 만들어 주면 된다는 철학이었다. 이런 철학을 가졌던 여당이 내년 선거 일정을 앞두고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정책을 따라가고 있다. 감세해서 부자 되자는 철학에서 나온 감세부자 정책이 야당의 부자감세비판을 수용했다. 또한 부자가 부담한 세금을 통해 부자복지로 확대하는 정책에 솔깃해하고 있다. 한 국가의 여당이 철학 없이 정치 생명 연장에 급급하다면，그 국가의 미래는 없다. 특히 세계 경제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작은 정부라는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면，그나마 이뤄놓은 압축성장이란 열매도 오래 가지 못한다. 1980년대 이후 세계는 개방화란 엄청난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한 국가의 경제시장은 국경에 한정되지 않고，전 세계로 확장됐다. 유한경쟁에서 무한경쟁으로 바뀌어，국가별로는 기회이면서 위기가 되는 세상이 왔다. 기업만의 경쟁이 아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결국 정부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달렸다. 그래서 정부끼리도 경쟁하며，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조세경쟁이다.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자국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동시에 세계의 자본을 유치하려는 전략이다. 개방화가 시작된 198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이 48%였으나，30년이 지난 2010년에 26%로 인하됐다. 법인세율을 높이면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는 산술논리를 모르는 국가가 어디 있겠는가. 법인세제를 산술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봐야 하는 세상이 됐고，이는 선택이 아닌，국가가 성장하려면 따라야 할 국제규범이 됐다. 법인세를 가지고 세수확보나 형평성을 논하는 세상이 아니다. 이런 시대정신에 맞춰 국민인식을 바꿔야 하나，정치권에선 오히려 부채질한다.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감세란 형평성 논리로 둔갑하고，감세부자로 정책을 방어해야 하는 여당까지 꼬리를 내리는 형국이다. 법인세는 기업과 관련된 사람이 부담하지，기업은 부담할 수 없다. 기업과 관련된 사람이란 주주，종업원，소비자，자본가들이다. 법인세는 국민이 부담하는 특이한 세금이며，개방화된 세계경제 속에서 최전방에서 싸우는 기업의 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우리의 두 단계 법인세율 누진구조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위치인 반면，우리는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처지이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의 법인세율 체계는 누진구조가 아닌 단일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당의 정책에는 철학이 있어야 하며，이 시대의 철학은 작은 정부이다. 복지를 확대해 부자에게까지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고 하니，작년에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법인세 인하도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부자의 복지는 부자가 스스로 알아서 잘하니，정부가 쓸데없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럴 역량이 있으면 가난한 계층에 정책적 배려를 집중하면 된다. 법인세 인하를 통한 경제성장이 곧 복지정책인 것이 시대정신이다. [한국경제 - 2011.06.21]
- 154
- 작성자배안나
- 작성일2011-06-24
- 31298
- 동영상동영상
첨부파일첨부파일 (1)
첨부파일

jinkwon.jpg

전체다운 팝업 닫기
- jinkwon.jpg
- jinkwon.jpg
E-House 301동 기숙사식당

02-3277-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