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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준법지원인 제도 보완하려면 위치 확인

지난 9월 말 법무부에서 주관한 상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가 있었다. 지난 4월 상법이 개정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특히 논란이 많았던 `준법지원인`과 `준법통제기준`에 관한 세부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었다. 개정 상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수행 시 따라야 할 준법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사회는 임기 3년인 상근자로서 1인 이상 변호사 등을 준법지원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법 개정 시 2년여 간 논의된 정부안에 없던 것을 의원입법으로 삽입하면서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미흡해 절차적 흠결이 있고 특정 직역(職域)을 위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까지 거론돼 국무회의 심의가 연기된 사안이다. 이론적으로 준법통제는 조직체의 부정ㆍ오류를 예방하는 장치로 회계학에서 학습돼 온 내부통제 3분야(운영, 회계, 준법) 중 하나로 현재 회계통제가 미국 엔론사 등 회계부정사고 여파로 입법된 `사베인스-옥슬리법`을 본받아 우리나라에는 `내부회계관리`라는 이름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에 강제화하고 있는 실정인데, 추가로 준법통제에 상근 변호사를 1인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라는 것은 이미 자율적으로 법무팀이나 감사팀을 운영해온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 또 준법지원인의 책임 관련 조항이 누락된 입법 미비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법안이 통과된 후 변호사 직역 이기주의에 따른 꼼수라는 비판이 일어난 것도 로스쿨 졸업자 대량 배출로 생활 법률비용 저감을 기대하고 있는 일반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변호사 고용시장 확대 방안으로 변호사협회에서 조직적으로 추진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재검토해 삭제하든지, 일본처럼 투명경영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기본법인 상법에서는 준법통제가 아닌 내부통제로 통합 규정하는 법률 재개정에 대한 입법청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개정된 법 시행을 전제로 시행령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주관부처로서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 시행령안 내용에 대해 소견을 피력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준법지원인 제도 적용범위에 대해 준법경영법제개선지원단 내에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과 1000억원 이상으로 법조계와 기업계 간 의견 차이가 커 합치된 의견이 도출되지 못했다. 초기이니만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으로 하되(상장회사 중 약 5분의 1 해당) 이미 준법감시인을 둔 금융회사는 중복 기능 제거 차원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준법지원인 자격에 대해 변호사, 5년 이상 법학 조교수 이상자, 그리고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지식과 경험 풍부자 등 3개 호를 두고 있는데 마지막 호와 관련해 `법학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상장회사에서 준법감시,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에서 합산해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력 차별을 철폐하는 오늘날 어느 입법례에서도 특정 직위에 한 학위만으로 제한한 예가 없고, 기업의 준법경영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임직원 횡령ㆍ배임 범죄 척결인데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관련 업무 경력자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은 법조계 그들만의 리그라는 오해를 푸는 방안이고 공청회 발표 내용과 같이 `준법통제=감시`라는 개념 아래 이미 준법감시인을 규정해온 금융 관련 제법령의 자격요건 규정을 준용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으로도 맞다. 부패 방지 효과는 미미한 채 기업 부담만 키우고 유명무실해질 것이 뻔한 새 규제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힘을 모아야겠다. [매일경제-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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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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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情의 사회와 부정행위 위치 확인

네덜란드에 트롬페나스(Trompenaars)라는 학자가 있다. 그는 국제경영을 가르치면서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들을 초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마침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각 나라 사람들의 의식을 조사해서 교육에 반영한다. 말하자면, 이런 것을 물어본다. "친한 친구가 차를 몰고 가다 사람을 치었는데 증인이 당신 밖에 없다. 당신이 과속 사실을 숨겨주면 친구는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난다. 그런데 당신이 사실 대로 이야기한다면 친구는 큰 벌을 받게 된다. 이 때 당신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는가? 친구니까 과속 사실을 숨겨주겠는가?" 아무리 친구라고 하더라도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비율이 캐나다 사람들은 96%에 이르렀고 미국, 영국, 서독이 90%를 넘었다.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등은 60%대였고,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가 40%대를 기록했다. 한국은 얼마였을까? 26%로 뚝 떨어진다. 38개 조사대상 국가 중 38위. 트롬페나스는 93년 이 자료를 처음 발표하고 나중에 업데이트를 해 나갔지만 한국의 위상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위증을 해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어떻게 친한 친구 일인데 사실 대로 이야기한단 말인가?"하는 것이 우리네 한국인의 정서가 아닌가 싶다. 트롬페나스의 조사는 결코 특별히 이상한 조사가 아닌 것 같다. 필자가 기업체 연수원에서, 공무원 대상 교육에서 수차례 확인하였지만 결과는 유사하였다. 서구식 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은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정(情)이 중요한 \\'정(情)의 사회\\'다. 규칙과 약속도 중요하지만, 정을 위해서는 이 규칙과 약속을 과감히 왜곡하고, 적절히 변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규칙대로 하거나 원칙을 너무 강조하면 살아가기 힘들다. \\'고지식한 사람\\', \\'인정이 없는 사람\\'으로 통하기 쉽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법이나 원칙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물론 미덕은 아니다. 법과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절히 \\'현실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생활의 노하우다. 한국인의 이런 정적인 요소가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킨 힘이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서로 뜻이 맞고 서로 통하기만 하면 폭발적인 힘을 발휘한다. 야근도 불사하고, 주말도 반납하며, 공기를 단축시키고, 해외 오지시장을 개척한다. 기술이 없어도 모방을 하고, 자원이 없어도 몸으로 때운다. 모두가 못 살 때는 이러한 \\'정의 문화\\'가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어마어마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도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규칙보다는 인간관계를 앞세우고, 법보다는 정을 우위에 둘 수 있겠는가. 국제투명기구에서 매년 국가 부패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은 2010년 38위를 기록했으나, 줄곧 40위권이었다.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뇌물공여지수도 한국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런 오명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하는가. 권력도 지위도 없는 일반인에게 \\'정의 문화\\'는 따뜻한 생활의 활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회지도층에 있다는 사람들이 정실에 따라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연고에 의해 인사가 이루어지고, 정실에 의해 국가 자원이 배분되어서야 되겠는가.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몇몇 사람이 증시에서 이득을 보고, 회계조작으로 오너가 사익을 챙겨가고, 전관예우에 의해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정실주의가 조직에 팽배하면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줄을 대야 하느냐를 가지고 고민하게 된다. 대학생들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다. "친구니까 도와주지" "이번 한번이면 어떨까" 하는 사이 사회는 멍들고, 선진국은 멀어져 가는 것이다. [경인일보 -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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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배안나
- 작성일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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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말과 글 바르게 쓰기 위치 확인

지난 10월 9일은 우리 문자인 한글이 반포된 지 56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한글날에 대한 관심은커녕 한글의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본 이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사실상 한글이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온 이래 이 문자만큼 기구한 운명을 살아온 예도 드물 것이다. 아직까지도 한글을 만든 실제 주체가 세종대왕인지 집현전 학자들인지 혹은 이들의 합작품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문자가 완성되기까지 어떤 배경과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처음에는 주자성리학 이외의 그 어떤 가치도 용납하지 않았던 완고한 지배층의 반발로 모든 백성들이 널리 쉽게 쓸 수 있게 해주려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대부 집안 부녀자들에게 은밀히 전수되면서 ‘언문’, ‘암글’, ‘가갸글’ 등 불명예스런 이름으로 불리었다. 일제 식민통치기에는 일본어에 억눌려 역시 천대를 받아오다가 1920년대 후반 조선어학회가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한글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기념일도 지내게 되었다. 하지만 해방 후에도 한글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다. 사대주의 권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식자층의 한문에 대한 집착과 미국 등 서양에 대한 동경에 뿌리를 둔 외국어 숭배 풍조로 한글은 올바로 자리를 잡지 못하였다. 그런 속에서도 한글날은 해방 직후 국경일로 제정, 공휴일이 되었지만 1990년 산업생산력 증대를 위한 공휴일 축소라는 논리에 밀려 국경일도 공휴일도 아닌 기념일로 바뀌었다가 지난 2005년 다시 국경일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이제 다시 공휴일인 국경일로 찾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한글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한글은 바로 인터넷 디지털시대에 가장 주목을 받는 문자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드라마와 음악, 춤 등 최근의 한류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그 바탕에 한글의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는 한글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대책을 세워가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에는 230여개의 국가에 약 70억 인구가 살고 있다. 이들은 대략 6천800개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100여개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외부로부터 한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 말과 글은 서로 떼어놓을 수도 떼어놓아서도 안 되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한글과 더불어 한국어 또한 세계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언어생활은 어떠한가. 최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물론 초등학교 학생들의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이 위험수위를 넘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사실 지금의 기성세대들도 그 시절에는 욕을 하며 자랐다. 하지만 초등학생들까지 정도를 넘는 심한 욕설과 비속어를 아무데서나 거리낌 없이 마구 내뱉고 그러한 습관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진다면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말이란 사람의 됨됨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그것이 타성이 되어버리면 여간해서는 고치기가 어렵다. 또한 우리의 글 쓰기 생활에서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요즈음은 직접 펜으로 글씨를 쓰지 않는다 해도 살다보면 직접 글씨를 써야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잘못 쓴 글씨와 글은 쓰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똑같이 괴롭다. 그래서 말하기와 쓰기 교육은 학교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어른들은 잘못된 점을 그때그때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줄 어른들이 없어졌다. 어른들 자신도 잘못 살다보니 바른 것 틀린 것을 구분할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TV 등 대중매체의 아나운서나 사회자, 출연자 등 인기인들이 잘못 쓰는 말이나 행동이 미화되는 정도이니 심각하게 따져볼 일이 아닐 수 없다. [경기일보 -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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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배안나
- 작성일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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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차선책도 안되는 정전 방지대책 위치 확인

지난달 26일 정부는 정전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놀랍게도 그 주 내용은 정전방지시스템 구상이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이다. 묘하게도 요금 인상 계획을 수치로 밝히는 대신 원가주의체계 도입 등 원칙 천명에 그치고 그 대신 연료비연동제, 계절별ㆍ시간대별 차등요금 등 뒷날 요금 인상 근거들은 빠짐없이 제시했다. 그 대신 당연히 있어야 할 관련기관들의 운영혁신조치는 없다. 물론 지식경제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몇 명의 인사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큰 의미가 없다. 지금은 실패의 경험을 살린 재발방지책이 더 급하기 때문이다. 사실 정전사태 이후 관련기관들은 정전 책임 희석 캠페인에 몰두했다. 우선 전력의 원가회수율이 90.3%에 불과해 지난 3년 한전 적자가 6조원이라는 사실이 강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전력요금 때문에 GDP 대비 전력사용량이 회원국 평균의 1.7배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덧붙여 장기 안정공급을 위한 대폭적 원전 건설 역시 강조됐다. 물론 우리의 낮은 전력가격 수준은 단순 환율 기준이며 구매력(PPP) 기준으로는 중간 수준이라는 사실은 감추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GDP당 높은 전력소비는 우리 수출의 주역인 에너지다소비산업 비중이 경쟁국 대비 2배쯤 높기 때문이다. 가계당 전력소비량은 구매력 부족으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라는 사실은 외면했다. 그 대신 투자 부족이 정교한 전력시스템 운영 실패를 초래한다는 엉뚱한 기술적(?) 주장을 폈다. 당연히 소비자 부담 증가는 외면하고 전력사업 효율성 검토는 아예 제외됐다. 이제 백 번을 양보해 요금 인상과 투자 확대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차선(次善)의 선택이론에 의해 점검해 보자. 이 이론에 의하면 완전경쟁과 같은 효율성 달성 조건이 일부라도 충족되지 못한다면 어떤 보완조치로도 차선책을 달성할 수 없다. 이에 많은 시장실패를 다루는 에너지경제학에서는 자원배분 효율성과 형평성 간의 충돌현상 해결을 일단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 한계가격에 기준한 요금설정원칙만을 채택하면 `현실적 차선책`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한계가격이란 에너지시장에서 만연한 초과이윤 추구 원칙을 부정하는 의미다. 과연 우리는 차선의 정전 재발 방지 대책이나마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많은 부분 부족하다. 지금 한전 경영적자는 원전(양수발전과 폐기물처분장 대동)과 고압송전망, 스마트그리드 등 단위 설비용량당 세계 최고 수준 투자의 `혁신` 효과가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유발된 것이다. 그럼에도 성과급 연 5000억원대, 홍보비 500억원대를 지출하는 등 과시적 경영을 지속하는 것은 초과이윤을 당연시하고 적정 한계비용의 범위를 왜곡하는 것이다. 주인-대리인이론의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며, 전형적 관료주의의 폐해다. 이 결과 아무리 요금을 올리고 투자를 늘려도 정전 같은 비상사태를 근본적으로 막는 `효율적` 전력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9ㆍ26 대책은 차선책도 못 된다. 그렇지만 현실은 전력가격 인상을 방치하면 더 큰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국민의 이해에 기반을 둔 `적정` 수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적어도 연 1조원 이상의 과잉투자, 부실경영을 줄여 요금수준이 `진정한` 한계가격에 접근함을 증명해야 한다. 쓰고 싶은 돈 다 쓰고 난 결산과정에서 제시되는 한계요금은 의미가 없다. 장관 교체와 직원 인사조치보다 한계요금 원칙산정과 관련기관 운영혁신 조치가 더 급하다. [매일경제 -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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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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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설] 택배로 전달받는 녹조근정훈장 위치 확인

지난 8월 말로 모두 합쳐 37년 반(군복무 기간 포함)의 대학교수직을 마감하고 정년 퇴직했다. ‘만기 제대’이기는 하지만 때이른(?) 노인 대접을 받는 것이 어색해 못다한 후학들에 대한 교육과 연구, 봉사활동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달래면서 한 달여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며칠 전 재직했던 대학의 여직원이 “정부로부터 훈장이 내려왔는데, 전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대학(원) 교학과에 맡겨 놓았으니 알아서 찾아가기 바란다”는 전갈을 받았다. 그 뉘앙스는 ‘택배로 보낼 수도 있지만, 가끔 학교에 나오시는 것 같으니 와서 가져가면 서로 편하겠다’는 것이었다. 마치 교과부로부터 내려온 인사 명령서를 전달받은 기분이었다. 　정부로서는 학기마다 훈·포장을 받는 교(직)원의 숫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고 하니 각 기관에 위탁해 훈장을 전달할 수밖에 없으리라. 훈·포장 기준은 ‘재직 중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단순히 총 재직기간별로 급을 나누어 급수별로 수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퇴직연금증서에 근사한 종이장 하나를 더 붙여주는 정도로 권위가 없으니 주는 측이나 받는 사람 모두가 시큰둥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두 해나 십여 년도 아니고 인생의 반 또는 그 이상을 딴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젊은 후학들과 함께 학문을 논하고, 그 제자들이 사회로 진출해 모두 한몫하는 대견한 모습을 보며 청출어람(靑出於藍)의 뜻을 되새기는 길을 걸어온 교육자로서는 깊은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하기야 요즈음의 교육현장을 보는 사회의 세태는 ‘참스승보다는 직업인으로서의 선생만 있고, 학생은 많지만 제자는 적다’는 현실을 강하게 부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부 교직자의 연구비 부정, 논문 표절 시비 등이 언론에 회자돼 도매금으로 매도되는 모습을 보면서 동업자 중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모든 교육계를 황폐한 것으로 폄하하는 것도 참아내기 어렵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말은 애초 바라지도 말아야 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옛이야기지만 교육자와 꼿꼿한 선비들이 합당한 대우와 존경을 받아야 이 나라의 교육이 바로 서지 않을까. 　필자는 지난 8월 가르치던 제자들과 후배 교수들에게 정년퇴임 기념 고별 강연을 하는 자리에서 “교수가 진정으로 제자를 사랑하고, 학생들이 교수를 믿고 사랑하는(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따뜻한 대학사회가 돼라”는 당부를 하고 정든 캠퍼스를 떠났다. 지금의 내 심정은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녹조근정훈장’을 총장을 통해 정부에 정중하게 돌려 드리고 싶은 자괴감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중앙일보 -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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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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