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게시판목록 | 아주대학교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아주광장

HOME

아주인칼럼

Total 1959건, 339/392

269
[시론] 검찰총장, 가만히 있지 마시길 위치 확인

공직자는 공언(公言)에 대해 그 직을 걸고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 검찰은 민주적 및 법적 통제를 꼼꼼하게 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의 6개월 전 취임사와 그 후 검찰의 행태에 주목하는 까닭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수사 및 공소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조직의 구성원리가 민주적이고 분권적이어야 함은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검찰청법상의 조직 구조는 예상과 다르다.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더욱이 검찰총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중앙집권적인 권한을 좋게만 해석하면, 어떠한 권력이든 눈치를 보거나 물러서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권을 행사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은 물론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대해서까지도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양해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김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면서 검찰은 “오직 국민의 편”이라고 한 말은 그저 입에 발린 소리여서는 안 되며, ‘헌법적 선서’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김 총장의 검찰도 역시나 권력자의 편이라는 평가를 벗어나기 어렵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을 보면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권력적 인사들이 국가기밀의 비밀성을 선거 전략에 악용하여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건이다. 이들의 말은 사실관계와 달랐으며 무책임한 언사였다. 검찰은 대화록을 유출한 정문헌 의원을 약식기소했을 뿐 김무성·서상기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8명에게는 면죄부를 주었다. 김 총장은 “선거 사건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처리하되,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때에는 더 준엄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선거 법제와 판례는 공정성을 강조한다.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선거의 민주성보다 형식적 공정성을 앞세운다. 그런데도 문제는 공정성이다. 법의 칼끝이 권력자를 향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에게는 냉혹할 정도로 엄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김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맹세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검찰총장의 의지만으로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식 선언해야 한다. 현행 검찰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는 충분히 논의했다. 기소 여부의 독점과 재량 권한을 내려놓고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의 제도적 장치로서 상설의 기구특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에 복무해야 한다. 중앙집권적 검찰 관료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검찰사무의 지방분권화와 지방검찰청장의 주민직선제를 도입함으로써 민주주의에 충실하여야 한다. 검찰의 우두머리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기면 법의 기강은 물론 민주공화국이 흔들린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말에 책임을 지고 행동할 때다. 정치검찰의 적폐를 청산하고 검찰을 혁신하는 길에 앞장을 서시든지, 아니면 검찰의 조종간을 책임 있는 이에게 넘기시든가. [한겨레 2014. 6. 20] [오동석 아주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268
- 작성자정우준
- 작성일2014-06-20
- 22274
- 동영상동영상
- 1382522818_00486609901_20131024.jpg
E-House 301동 기숙사식당

02-3277-5910
267
[칼럼] 종강은 없다 위치 확인

캠퍼스의 기류는 두 가지다. ‘드디어 종강파’와 ‘벌써 종강파’. 교실이 극기훈련장이었다면 ‘드디어 방학(해방)’이 맞다. 매시간 수업이 기다려졌다면? ‘아니 벌써’라는 탄식도 위장은 아닐 것이다. 1학기 ‘문화콘텐츠기획입문’ 수강생은 모두 73명이다. 첫 만남에서 돈 얘기부터 꺼냈다. 등록금 비싸다고 아우성인데 지금 이 수업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만지 아느냐? 진정 수업료가 아깝다면 교정에서만 떠들지 말고 교실에서도 소리를 높여라. 본전을 뽑으려면 교수와 일전을 치를 준비를 해라. 교수의 지식과 경험을 훔쳐라. 뺏기지 말고 누려라. 시간이 다하면 생명도 다한다. 이 수업은 너를 위한 것이고 너의 미래를 위한 보험이다. 흥분했던 교수에게 지금도 그런지 묻는다면? 소감을 선언으로 대체한다. “종강은 없다.” 해방을 기다리던 자들에겐 날벼락같은 소리일 게다. 안심해라. 의무감으로 보낸 사람들에겐 지금이 끝이다. 그러나 세상엔 특별한 ‘마지막’도 있다. (3행시를 들려준다. ‘마’음먹기 달렸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막’을 올려라.) 이제부턴 자발적 수업이다. 교실에서 안 한다. 방송으로 말하면 탈(脫)스튜디오다. 정해진 시간도 없다. 모바일 커뮤니티에서 합의한 그 시간 그곳에서 열린 수업을 한다. 주제도, 인원도 제한 없다. 수업료도 없다. 학기 중에 상반기 드라마, 예능, 광고 중 최고를 선정해 보라는 과제를 낸 적이 있다. 많이 보고 안목을 기르라는 의도다. 몰표가 나왔다. 영광(?)의 수상작은 각각 ‘별에서 온 그대’ ‘마녀사냥’, 그리고 김보성을 모델로 쓴 ‘의리’ 광고다. ‘별에서 온 그대’는 먼 나라 이야기다. 삼각형으로 그리면 꼭대기가 어울린다. 바라는 보지만 길이 가파르다. 나머지는 좌우 바닥에 배치해도 무난하다. 왼쪽(마녀사냥)은 본성에, 오른쪽(김보성의 의리)은 도리에 가깝다. ‘마녀사냥’은 끼리끼리 낄낄거리는 시간이다. 19금이지만 그것조차 미끼다. 식혜 광고는 ‘우리 몸에 대한 의리’를 내세운다. 건달 세계의 구호처럼 오해받았던 의리가 명랑하게 부활했다. 별(이상)은 오늘도 아스라이 멀다. 마녀(본능)는 지금도 나를 흔든다. 혼란스럽다. 젊음의 시간들이란 이런 것 아닐까. 결국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의리는 약속이다. 젊음을 동경, 아니 동행하는 교수에겐 교육AS(애프터서비스)도 의리다. 정리하고 마무리하자. “종강은 없다. 의리는 있다.” [2014-06-16 중앙일보]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주철환 교수
- 266
-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4-06-16
- 23205
- 동영상동영상
첨부파일첨부파일 (1)
첨부파일

주철환.jpg

전체다운 팝업 닫기
- 주철환.jpg
E-House 301동 기숙사식당

02-3277-5910
265
[칼럼] '확실함은 마법같은 힘을 발휘한다 위치 확인

심리학에서 `알레의 역설`이라는 유명한 연구가 있다. 두 개의 게임이 있는데 게임 A는 10억원을 딸 확률이 100%, 게임 B는 10억원을 딸 확률은 89%이고 50억원을 딸 확률이 10%이며 남은 1%의 확률로 아무것도 따지 못한다.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사람들의 선택은 A에 좀 더 몰린다. 이번에는 게임 C와 D가 있다. C는 10억원을 딸 확률이 11%이고, 나머지 89%의 확률로 아무것도 따지 못한다. 게임 D는 50억원을 딸 확률 10%, 나머지 90% 확률로 아무것도 따지 못한다. C와 D 둘 중 어떤 게임이 더 좋은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D를 선택한다. 여기에 재미있는 불일치가 있다. 게임 A와 B에서 10억원을 딸 확률인 89%를 각각 빼낸 것이 게임 C와 D다. A를 선택한 사람은 C를 선택해야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수학적으로는 같은 값을 빼낸 것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졌다. A에서 C로 가면서 `확실함(100%)`이 무너진 것이다. A를 선택한 누구도 C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진다. 인간은 이처럼 `확실한 것`을 좋아한다. 문제는 확실한 것처럼 포장만 된 경우조차도 그것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한 타이어 판매점이 내건 광고가 좋은 예다. 올 초 이 판매점에서는 `타이어가 신발값보다 싸다`는 광고를 내걸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3개 사면 1개 무료`로 바꿨다. 판매점 사장에게 매출변화가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대답을 들었다. 타이어가 아무리 싸다 해도 관심이 없던 소비자들이 3개를 사면 1개를 `확실하게` 무료로 준다는 광고에 끌린 것이다. 하지만 이를 인간 판단의 비합리적 측면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만큼 `확실한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민의 양을 줄여주기 때문에 선호된다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 이는 리더십에도 중요한 화두를 던진다. 폴로어들에게 확실한 측면을 알려주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폴로어들은 심리적인 고민을 덜하게 되고 그만큼의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된다. 확실함을 추구하는 판단의 편향오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관한 보다 지혜로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확실함을 보장하는 규칙은 작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면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형태의 메시지가 그 예다. 대부분 ○○는 일에 해당하고 ××는 인센티브나 휴가에 해당한다. 이런 규칙들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구성원들은 큰 좌절을 경험한다. 반대로 작은 규칙이라도 확실하게 시행된다는 느낌을 주면 그 효과는 예상외로 크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런 규칙들의 보장 여부에 관심 없는 리더들이 많다. 거창한 보상만이 리더의 덕목이 아니다. 둘째, 리더 스스로가 확실함을 추종하면서 알려진 길로만 일을 추진하려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확실해?`라고 폴로어들을 다그치면 불확실한 일들에 대한 모험심은 사그라진다. 실수하면 안 되는 일들은 확실하게 해야 하지만 모험이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불확실함에 무언가를 얹어 독려해야 한다. `그것만 하면 이 일은 확실히 성공한다`는 식의 메시지다. 인간은 확실함을 추종하는 존재다. 어찌 보면 오류이고 편향이지만 지혜롭게 다스리기만 하면 작은 투자로 큰 긍정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2014-06-14 매일경제신문]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 264
-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4-06-16
- 23046
- 동영상동영상
첨부파일첨부파일 (1)
첨부파일

1.jpg

전체다운 팝업 닫기
- 1.jpg
E-House 301동 기숙사식당

02-3277-5910
263
[칼럼] 탐욕의 시대, 무기를 놓지 말자 위치 확인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 다친다면, 그것은 사고(accident)다. 그러나 내 몸 돌보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병을 얻으면 그것은 필연(necessity)에 가깝다. 사고의 특성은 예측할 수 없음과 우연성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은 예측할 수 없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고라고 할 수 없다. 사고가 아니라면 필연적이지는 않더라도 매우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게 했던 인과의 고리가 있는 법이다. 과연 우리 사회의 수많은 재앙을 낳는 인과의 고리는 무엇이고, 그 고리는 어떻게 끊어야 하는 것인가? 이 재앙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지도층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탐욕과 그 탐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부조리한 사회구조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연간 2%에 그치고 수익성은 악화돼도 대기업 대주주들의 배당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우리나라 10대 그룹 대주주 10명이 상장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최근 4년 동안 약 1조원! 우리나라 전체의 1년 실업급여 예산이 3조8600억 원이니까,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들(약 70만 명)이 받을 돈의 약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고 부자 10명이 챙겨간 셈이다. 그러면서도, 산업재해로 백혈병을 앓다가 죽어가는 딸을 부둥켜안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아비에게 ‘당신이 대재벌을 상대로 이길 수 있겠어’라고 말하며 오만한 탐욕을 숨기지 않는 자본, ‘인간이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건 기업이 대학을 인수하고 이른바 돈이 안 되는 학과를 폐지하면서 ‘자본 논리는 어디 가나 통한다.’며 교육 현장마저 탐욕의 장으로 만들어버린 자본, 이것이 우리 시대의 대자본의 모습이다. 정부는 또 어떤가? 탐욕스런 자본에 대한 관리 감독조차 규제라고 여기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열중한다. 또 자본은 상납과 인사 혜택을 통해서 감독받아야 할 관료들을 오히려 관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행이 되었고, 그 결과 생명이라는 가치보다도 자본의 이윤이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고 여기는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작금에 발생하는 일련의 참사의 원인인 것이다. 한 마디로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이 국가적 목표가 되어버린 듯한, 야만적이기 이를 데 없는 천민자본주의와 거기에 기생하는 관료사회가 바로 재앙의 원흉이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 공기 단축을 위해서 최저 임금을 받으며 휴일도 없이 일하던 노동자 중 77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시공사가 사망자 한 명당 당시 돈으로 50만원을 보상한 것 이외에 국가적 보상은 없었다. 인간이라는 가치가 이윤의 극대화라는 명분 앞에서 희생이 강요되었던 것은 과거의 일일 뿐인가? 민주화된 지금,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400여명의 승객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먼저 챙긴 기업이 어디 청해진뿐이겠는가? “미개한 국민”이라는 재벌 출신 정치가 아들의 발언을 어린 학생의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그들의 골수에 박힌 서민에 대한 폄하의식의 표현일 것이라는 의구심은 그래서 정당화된다. 어떤 부처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해경이 해체되고 국가 안전처가 신설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자본과 관료의 탐욕,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 하는 시장지상주의를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서민들을 자신들의 탐욕의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는 천박한 가치관을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는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공공성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본과 관료에게 그런 수술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이르면서, 20세기의 대표적인 역사학자 홈스봄의 경고를 떠올린다. “그렇지만 시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직은 무기를 놓지 말자. 사회의 불의는 여전히 규탄하고 맞서 싸워야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선거에서 투표로, 그리고 비판적인 말과 글로, 그것도 부족하면 촛불이라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탐욕에 맞서, 눈 부릅뜨고 행동을 하며 연대의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한다. 그 일이 비록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희망을 버릴 수는 없다. 그것은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지금보다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송하석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수/철학] [중부일보 2014.05.22]
- 262
- 작성자정우준
- 작성일2014-05-22
- 22966
- 동영상동영상
- prof song.jpg
E-House 301동 기숙사식당

02-3277-5910
261
[칼럼] 합종연횡(合從連衡) 위치 확인

중국역사에 혼돈과 처세술, 제가백가들이 많은 사상과 철학을 논하던 시기 합종연횡(合從連衡)이란 고사가 있다. 이는 중국 전국시대의 최강국인 진(秦)과 연(燕)·제(齊)·초(楚)·한(韓)·위(魏)·조(趙)의 6국 사이에 펼쳐졌던 일종의 외교 전술이라 할수 있다. BC 4세기 말 서쪽의 강대한 진나라와 대결하여 공수동맹을 맺기 위하여 여러 나라를 유세하고 있던 소진(蘇秦)은 우선 연에게, 이어서 다른 5국에게 '진 밑에서 쇠꼬리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닭의 머리가 되자'고 설득하여, 6국을 종적(縱的)으로 연합시켜 대항하였는데 이것을 합종(合從:從은 縱)이라 한다. 한편 뒤에 위나라 장의(張儀)는 합종은 일시적 허식에 지나지 않으며 진을 섬겨야 한다고, 6국을 돌며 연합할 것을 설득하여 세력이 강한 진이 6국과 개별로 횡적 동맹을 맺는 데 성공하였는데 이것을 연횡(連衡)이라고 한다. 그러나 진은 합종을 타파한 뒤 6국을 차례로 멸망시켜 최초로 중국 대륙을 통일하였다. 즉 합종은 약한 다수가 강한 하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강국을 막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에 연횡은 강국이 약국을 도와 그 나라로 하여금 겸병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수천년이 지난 고사성어이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이런 합종연횡이란 단어가 많이 회자된다. 특히 제약산업에서의 인수합병(M&A)도 알고 보면 합종연횡의 일환이다. 수십년전에 알던 다국적 제약사들이 많은 벤쳐기업이나 작은 제약회사들을 사들이거나 작은 회사들이 뭉쳐서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사업의 경쟁력을 높여 발전해 왔음을 잘 알고 있다. 실례로 2005년 10월 일본 제약업계 2위 산쿄(Sankyo)와 6위 다이치(Daiichi)가 합병했는데 합병 이전에도 두 기업 모두 세계 100위안에 드는 대규모 제약회사였다. 그런 Daiichi Sankyo(다이이찌산쿄)가 란박시와 다시 2014년 합병하였다. 최근 글로벌 제약회사 바이엘(Bayer)이 중국 데이홍 인수 통해 중국의약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세계 3위와 6위 제약회사인 미국 화이자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인수합병(M&A)은 1000억 규모의 메가딜이다. 이 모두가 시너지 효과를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의 생존 전략을 높이는 방안이라 하지만 춘추전국시대 합종연횡을 상기시킨다. 자동차시장이 600조이고 반도체가 400조라하지만 1000조의 거대 제약시장에서 1-2%를 점유하는 국내 제약기업들이 거대 제약공룡을 상대하기엔 너무 힘이 벅차 보인다. 정부와 제약사들 모두 신약개발과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나름 노력해왔지만 미국이나 유럽, 호주 남미등 세계 나라들과의 FTA나 허가 특허연계등 많은 공격적 요소들이 국내 제약업계를 강타할 날이 많이 남지 않아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제약사들을 보면 연구나 개발 제품들의 제약사들간 중복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심지어 한 개의 오리지널 약품의 제너릭 의약품이 백여개나 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연구분야도 유사성이 크다. 이런 영세한 국내 제약 환경에서 거대 공룡 다국적 제약사들의 시장 공격을 막기도 힘들어 보이며 또한 글로벌 시장을 외치는 국가 정책 기조에 맞추어 세계 시장 진출은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 제약회사들도 연구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정부의 제약중장기 발전 계획을 통한 체질개선과 글로벌 진출에 큰 노력과 열정을 보이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점에서 국내 제약사들간 혹은 국내와 해외 제약사들과의 인수합병보다는 연구 분야나 강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합종연횡을 통하여 더 큰 글로벌 제약시장에 도전해 봄은 어떨지 제안해 본다.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약사공론 2014.5.13]
- 260
-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4-05-14
- 23907
- 동영상동영상
- 이범진.jpg
E-House 301동 기숙사식당

02-3277-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