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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남북한 평화공존 대장전'을 제안한다 위치 확인

북한은 이미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및 경량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한민구 국방장관 역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스커드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하다고까지 언급하고 있다. 실전에 사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주는 자신감 있는 대남 및 대외 행보의 군사적 배경인지도 모르겠다. 한국 정부는 그간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 부으면서, 안보를 우선적으로 강조해 왔고, 북한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전개해 왔다. 우리 청와대는 군사안보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국민이 안심하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안보가 불안하고 미래가 걱정이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답은 전시작전권 회수의 무기한 연기였다. 또 다른 답은 통일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통일 대박’을 이야기하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까지 발족시켰다. 그런데, 북한 핵은 당면한 위협으로 코앞에 와 있고, 우리는 언제 올 지도 모를 기회의 창인 통일에 마치 복권당첨 기다리듯이 국가 역량을 투자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정말 북한이 조만간 붕괴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북한 정치체제는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붕괴조짐은 당분간 요원하고, 경제는 유엔재제에도 불구하고 더 활성화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붕괴는커녕 핵능력은 더 강화하고, 그럭저럭 경제적으로도 개선해나가는 북한에게 주도권을 내주면서 휘둘릴 개연성이 크다. 번영은 물론이고 사실상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상대를 다시 냉정하게 분석하고, 전 국민적 지혜를 모아 이에 대한 대응책을 현실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그 무력의 위협 앞에 굴복하고 삶을 구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장 강대한 국가와 동맹을 통해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북한과 상호 평화로이 공존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만들어 내고, 그 과정에서 신뢰체제를 구축하고, 자연스레 평화로운 통일을 모색하는 길이다. 마지막으로는 고통스럽지만 북한과 중장기적인 진흙탕 싸움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안보를 지켜 낼 역량을 강화하면서 전쟁과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첫 번째 길은 시대착오적이며 우리 후손들과 역사에 부끄러운 길이다. 두 번째 길은 ‘국제정치에 공짜가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등국민으로 살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는 이 길마저 중장기적으로는 보장은 없다는 점이다. 마지막 길은 아마 가장 현실에 가까운 길일 수 있지만 그전에 이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세 번째 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우선은 북한에 ‘평화공존’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북한과 주변 강대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북한이 핵무장과 대남 위협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남북한이 무척이나 지난하고 고통스런 길을 가면서 시대에 뒤처지고 공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득해내야 한다. 다음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북한을 제외한 어느 주변국가도 북한의 핵무장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중국은 시진핑 시기 들어 북한의 핵무장이 가져올 위험과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할 의지를 지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공유한 정치적 신뢰라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과 공동으로 북한 비핵화 행동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과 UN을 존중하는 전제에서, 북한과 모든 분야에서 접촉, 교류, 대화를 강화하고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 길도 물론 쉽지는 않은 지난한 길이 될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면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상호 공존의 틀을 만들어 내야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견국가로서 강대국의 이해에 운명을 내 맡기지 않으면서도, 남북공존을 확보하고, ‘통일 대박’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께서 2015년 신년사에서 ‘남북한 평화공존 대장전’을 발표하면서 2015년을 남북평화공존 원년으로 만들기를 기대한다. 이 모든 노력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냉정하게 네 번째 옵션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그 길은 세 번째의 길보다는 훨씬 고통스런 길이 될 것이다. 단, 이를 각오하지 않으면 첫번째 혹은 두번째 옵션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중국정책연구소장 [2014.12.1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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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합진보당이 미워도 강제해산 안된다 위치 확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을 남겨 두었다.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공연하게 언론에 오른다. 찬성 의견이 많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반대 의견조차 ‘종북’으로 몰릴 처지다. 역사적이고 법리적인 접근 태도가 아쉽다. 정당해산제도를 채택한 것은 4·19 혁명의 결과로 개정한 헌법에서다. 이승만 정부가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통일을 정강정책으로 내세웠다는 이유로 조봉암의 진보당을 해산했던 경험을 반성한 결과다. 엄격한 기준을 전제로 헌재에 판단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를 판단하는 핵심은 정당의 강령이나 당헌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목적 아래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정치 활동이다. 정부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195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요건이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주주의에 대해 실질적 위험을 야기해야 하고, 국민들이 그 위험을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돼야 한다. 우리나라도 가입한 베니스위원회의 추가 요건이다. 법은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행위를 처벌함이 원칙이다. 정당의 구성원이 행한 폭력적 행동은 형법으로 처벌하면 될 일이다. 정당은 무장 집단이 아니라 정치활동 단체다. 폭력적 파괴 행위의 예방 효과를 말하는 이가 있지만, 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할수록 예방의 필요성은 희미해진다. 체제 수호를 위한 예방 목적의 명분은 기존 권력이 체제 유지만을 위해 악용하던 수법이기 일쑤였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태극기와 애국가에 대한 존중을 말했다. 국가의 상징물은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다. 그 실체는 민주공화국을 통해 맺고 있는 민주 시민의 관계다. 그것은 모든 동료 시민이 사상과 표현의 권리를 향유하는 존엄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관계다. 국가의 상징에 대한 존경을 권력으로써 강요하는 것은 권위주의 체제다. 유신체제가 그랬다. 통합진보당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민주 시민의 권리다. 그러나 헌재 권력을 빌려 강제 해산하는 것은 주권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민주공화국 체제를 신뢰한다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는 동료 시민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갖고 공존과 상생의 터를 다질 수 있을 때 민주공화국은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12.2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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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헌 문제의 해법 위치 확인

최근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11월 10일 국회에 결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 30여명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였는가하면, 여야당 대표는 정기국회 후 개헌논의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사회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개헌추진국민연대’가 결성, 개헌추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한다. 반면 청와대는 개헌논의가 본격화되면 블랙홀이 되어 현재 추진 중인 경제정책이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개헌논의 자제를 정치권에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일부 여당의원들은 개헌추진모임에서 제출한 개헌특위구성안 제출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기에 서명을 철회한다고 하는 등 정치권이 개헌문제로 우왕좌왕하고 있어 국민들은 정치권의 속내가 무엇인지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는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이 있은 이후 개헌문제는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역대 정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었다.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9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회에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186명의 의원이 참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도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두어 정·부대통령 4년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의 복수안을 연구결과로 제출했다. 19대 국회에서도 개헌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구성, 지난 7월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155명의 의원들이 참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 내년 상반기 중 개헌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국민여론은 개헌에 대하여 다소 양립되어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하순 실시한 개헌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가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고 응답했는가 하면,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42%로 나타날 정도로 의견이 갈려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다. 따라서 헌법을 자주 변경하는 것은 정치질서 안정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시대가 변했음에도 헌법을 개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대로 두어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법은 그 동안 9차례나 개정되었지만, 4·19학생혁명, 5·16 군사정변, 유신선포와 같은 중대한 정치변동에 의하여 급격하게 개정되었다. ‘87년 제9차 헌법 개정도 과거 헌법에 비하여 대통령 직선제, 국정감사권의 부활, 헌법재판소 설치 등과 민주적 요소를 담기는 하였으나, 5년 대통령 단임제와 같은 권력구조에 관한 규정은 3김과 같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강력한 영향력에 의하여 헌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상황에서 개헌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지금은 여야 정당도, 그리고 청와대도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3김과 같은 카리스마적 지도자도 없다. 이런 시기가 변화된 시대적 환경을 담는 개헌문제를 자유스럽게 공론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의 여론이 양립되었음으로 오히려 개헌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라도 개헌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민주정치과정이다. 개헌은 정치인들의 정파적 이해가 아닌 국가발전을 위한 거시적 차원에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언론 등에서 활발하게 공론화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이 현재 복잡하게 얽혀있는 개헌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아닌지. 김영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2014.12.2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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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말 위치 확인

어제는 11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늘은 12월의 첫날이다. 처음과 마지막이 붙어 있다는 게 참 좋다. 올해의 마지막 날과 새해의 첫날도 사이 좋게 붙어 있다. 얼마 전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러 가는 길. 비는 내리고 차는 막히는데 라디오에서 누나의 목소리가 들린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참 한결같다. 누나가 누구냐고? 양희은씨다. PD라는 직업의 좋은 점은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을 형, 누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형님, 누님은 왠지 정이 덜 간다. 처음에도 누나였고 지금도 누나다. 누나가 청취자에게 묻는다. “실례지만 몇 학년이세요?” “4학년 7반이에요.”(반은 안 물었는데….) 47세라는 얘기다. 언제부턴가 나이를 학년에 빗대어 말하는 게 유행이다. 30대 이하가 그런 식으로 나이를 밝히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인생학교는 4학년부터 입학시키는 모양이다. 운동장엔 떨어진 은행잎들이 옐로 카펫처럼 깔려 있다. 영화제에 초대받은 느낌으로 사뿐히 그 위를 걷는다. 불현듯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그림이 떠오른다. 칠판을 기준으로 위에는 급훈이 있었고 옆에는 시간표가 붙어 있었다. 6년 동안 가장 많이 본 글자가 ‘국산사자’였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자? 아니다. ‘국어·산수·사생(사회생활)·자연’을 줄인 말이다. 노래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다. “국어시간에 배웠지. 주제를 파악해라. 산수시간에 배웠지. 분수를 지켜라. 사생시간에 배웠지. 사이 좋게 지내라. 자연시간에 배웠지. 자연에 대들지 마라.” 교실 앞에 선생님이 나와 계신다. “저 약속 지켰죠?” 올해 가기 전에 선생님들 찾아뵙고 대화 나누겠다고 언약한 게 봄의 일이다. “시간도 잘 지키셨어요.” 4학년으로 보이는 선생님이 반색을 하며 손을 잡아준다. 나를 과대평가해주는 분이다. 기쁨도 주고 부담도 준다. 간단한 퀴즈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누나라고 부르는 양희은씨가 얼마 전에 새 노래를 발표했거든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는 노래인데 그 ‘아름다운 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사랑도 나오고 희망도 나왔지만 정답은 아니다. 목을 가다듬고 나는 12월의 노래를 시작한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뀔까 두려워/ 어린 아이처럼 울고 싶을 때/ 생각나는 이름 있네/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말/ 그대” 4, 5학년 혼합교실의 ‘그대’들이 환하게 웃는다. 주철환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중앙일보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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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랬기 때문에? 이랬더라면! 위치 확인

사람이 많은 조직일수록 여러 가지 형태의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건·사고 이후 그 원인에 대해 조직 구성원들 간에 생각이 갈리면서 갈등이 악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왜 동일한 사건·사고 혹은 실패를 두고 사람들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될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로런스 사나와 유리나 스몰, 미시간 대학의 노버트 슈워츠 이 세 심리학자는 이와 관련한 매우 의미 있는 실험을 했다. 실험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의 원래 예상은 A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B가 일어나고 말았다. 그 뜻하지 않은 결과 B를 받아든 사람들에게 ‘B가 일어나지 않고 자신의 예상대로 A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선행됐어야 하는가’를 물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요인들을 2가지만 쓰면 됐다. 당연히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이 요인을 10개나 쓰도록 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가 생각의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이었다. 2개만 생각하면 그만이었던 그룹보다 10개를 생각해 내야 했던 사람들은 B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확률을 더 높게 추정했다. 이유는 대략 이렇다. 10가지나 생각하기는 어렵다. A에 관한 생각이 어려워지니 결국 B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생각을 굳힌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내 결국 그럴 줄 알았다(I knew it all along)’효과라고 부른다. 사실 그럴 줄 몰랐으면서 말이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사람이란 생각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그 생각이 어려워지면 결국엔 그 생각에 기반을 둔 사건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더 많은 원인을 머리로부터 끄집어 내놓고도 더 적은 수를 꺼낸 사람들보다 자신이 생각한 일이 오히려 더 드물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를 살펴보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뜻하지 않은 B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 B가 왜 일어났을까에 관한 이유를 10개씩이나 쓰게 한 사람들은 2개만 쓰면 되는 사람들에 비해 B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훨씬 더 낮게 추정하더라는 것이다. 이는 무엇인가? 영어로 ‘It could never have happened’ 효과라고 한다. 결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데 우연하게도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B가 일어났지만 B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에 관해 더 많은 응답이 요구될수록 생각이 어려워지니 오히려 그 B가 실제로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우연하게도 이번에는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다. 이 실험 결과는 이 시대 리더십에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가? 세월호 참사를 돌아보자. 끔찍한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그 일을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 있었던 수많은 원인’을 지금까지도 밤을 지새우면서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 안 일어날 수도 있었던 과정에 대한 생각의 양이 많아지면 생각은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그 참사가 결국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인 것이다. 반면, 정부 관료들과 관련기관 종사자들은 그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생각을 해내야 한다. 그것이 임무이니까. 생각의 양이 많아지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와중에 슬쩍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된다. ‘이런 일은 앞으로 다시 일어나기는 힘들겠군.’ 기업이든 국가든 리더라면 모두 이 두 집단의 폴로어를 아우르는 위치에 있다. 뜻하지 않은 실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다.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한 생각은 여러 사람이 하나씩 맡아 해야 한다.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이 여러 개를 하다 보니 결국 또 다른 불감증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인 폴로어들이 요구하는 실패의 원인 규명을 단순히 ‘이랬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났다’라고 답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랬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까지 대답이 가야 한다. 그것이 진짜 진상규명이고 폴로어를 위한 생각이다.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매일경제신문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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