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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국*쿠바의 역사적인 '첫걸음' 위치 확인

한국 시각으로 12월18일 새벽 미국과 쿠바 양국의 대통령은 TV 생방송을 통해 약 54년간 지속된 적대관계의 극적인 전환을 동시에 발표했다. 양국 정부는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수감자 문제를 맞교환 방식으로 처리하고 외교관계의 정상화를 전격 선언했다. 1961년 1월 양국 관계가 단절된 뒤 태어난 오바마 대통령은 “수십년의 고립정책이 민주적이고 번성하며 안정적인 쿠바의 출현을 촉진하려는 미국의 지속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친형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게릴라 전사로 출발해 혁명정부의 요직을 거친 쿠바 혁명의 1세대 지도자 라울 카스트로는 봉쇄조치가 지속되는 상황이 속히 끝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이후 ‘스페인의 마지막 식민지’ 쿠바는 사실상 미국의 보호령이 되었다. 미국은 쿠바 관타나모만에 해군기지를 설치하고 쿠바 헌법을 수정해 내정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1950년대 말까지 쿠바를 좌지우지했다. 하지만 민주주의 회복, 경제적 독립, 사회 정의를 내세워 친미 독재자를 축출한 뒤 1959년 1월 출범한 쿠바의 혁명정부는 이런 흐름을 뒤바꾸고자 했다. 쿠바의 농업개혁과 기간산업의 국유화 정책에 맞서 미국 정부는 금수(禁輸)조치와 해상 봉쇄, 단교, 반혁명 세력의 쿠바 침공 지원, 수백회에 이르는 피델 카스트로 암살 시도 등 일련의 강경책을 펼쳤다. 반면 1962년 1월 미주기구에서 축출된 쿠바는 소련에 더 의존했다. 1962년 10월 소련의 미사일이 배치돼 핵전쟁 일보직전의 위기에 내몰렸던 쿠바는 미-소 냉전 대립의 단층선이 되었고 소련 몰락 후에도 냉전의 굴레에 묶여 있었다.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적성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1990년대에 더 강화되었다. 1962년 4월 민주당 상원의원 제임스 W 풀브라이트는 카스트로 정권을 가리켜 “미국의 몸에 박힌 하나의 가시일 뿐이지 심장에 겨누어진 대검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보수 강경파는 국가안보를 강조하면서 ‘뒷마당’에 있는 적대세력의 위협을 과장해왔다. 또 1959년 이래 쿠바를 떠난 이들은 미국 플로리다에 정착촌을 만들어 ‘장거리 내전’을 지속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쿠바 출신은 200만명(70%가 마이애미를 비롯한 플로리다에 거주)에 이르며 55%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동안 협상을 통한 해결책이 꾸준히 선호되었고 미국인의 70%가 쿠바 경제봉쇄에 반대했으며 유엔총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늘었다. 또 쿠바계 미국인 사회에서 젊은 세대의 비율이 늘면서 예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쿠바계 미국인 중 65세 이상은 41%가 외교관계의 재개에 찬성하는 반면, 18~29세는 찬성률이 88%에 이른다. 향후 쿠바의 자유화가 좀 더 진전되고 망명자들의 보복 욕구도 약해지면서 언젠가 모두 장거리 내전을 끝낼 방법을 모색하게 되리라 예견되는 가운데 이런 역사적인 정상화 조치가 발표된 것이다. 이제껏 쿠바를 향한 미국의 포용정책이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이 전환은 작년 초부터 캐나다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중재 아래) 바티칸에서 진행된 비밀회담의 성과로 알려졌고 오바마 행정부의 업적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앞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이 전환을 ‘미국의 패배 인정’으로 여기는 쿠바계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와 공화당 의원들의 공세를 비롯해 ‘불량 국가 쿠바의 잔혹한 독재에 정당성을 부여해준 배신’이라고 비난하는 보수적 여론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사실 이 전환은 라울 카스트로가 지적한 대로 양국 간에 존재하는 큰 차이를 인정하는 첫걸음일 수밖에 없다. 미국인과 쿠바인들의 마음속에 어렵사리 빛이 생겼을 뿐이다. 덧붙여 소련 해체 뒤 ‘특별시기’의 내핍생활을 버텨낸 쿠바인들의 생존력과 분투, 그 와중에 전 세계인에게 전해준 낙천성에 경의를 표하며 냉전 구도 속에서 왜곡된 쿠바 혁명의 길이 좀 더 공정한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 박구병 아주대 사학과 교수 [2014.12.19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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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때론 '김칫국 마시기'를 권하라 위치 확인

“이봐, 해 보기나 했어?” 정주영 회장이 늘 하던 말로 유명하다. 왜 해 보지도 않고 문제나 장애물부터 생각하는가 하는 질타이며 동시에 독려다. 말은 쉽지만 사실 실천에 옮기기 쉽지 않다. 그리고 리더가 아무리 힘을 주어 말한다 한들 폴로어들로 하여금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게 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그런데 이 말을 가능하게 했던 그의 또 다른 말을 같이 살펴보면 그 답이 보인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 외에 안 될 수도 있다는 불안은 단 1%도 갖지 않는다.” 그렇다. 답은 불안의 제거에 있다. 불안은 목표나 비전이 이루어짐으로써 누리게 될 행복과 기쁨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무엇인가에 더 많은 눈길을 주게 한다. 영국 엑서터(Exeter) 대학의 그레그 우드(Greg Wood) 교수와 마크 윌슨(Mark Wilson) 교수 연구팀은 불안이 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만들어 내는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 하나를 승부차기 연구에서 찾아냈다. 두 교수는 자신들이 재직 중인 엑서터 대학 축구 선수 14명을 대상으로 승부차기를 하도록 했다. 그 결과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 심해 불안과 스트레스가 많은 선수들일수록 공을 차기 한참 전부터, 다시 말해 더 오랫동안 골대 중앙에 서 있는 골키퍼를 응시한다는 것이 관찰됐다. 그리고 이런 경향성은 결국 공을 골대 중앙으로 차거나 엉뚱한 곳으로 차게 만들어 승부차기에서 나쁜 결과를 낼 확률을 높인다. 수많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불안한 선수들일수록 자신이 공을 보내고 싶은 곳을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골키퍼로부터 시선을 떼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공을 보낼 곳은 일로 치자면 ‘목표’고 골키퍼는 그 목표를 성공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다. 즉 불안한 사람은 목표를 보기보다는 장애물을 본다는 것이다. 그러니 조직에서 안 되는 이유부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그들의 불안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수많은 조사 결과들을 보면 축구의 승부차기에서 성공률은 70% 정도다. 그런데 이 골을 내가 넣음으로 이기는 상황에서는 거의 90%에 육박한다. 그러나 내가 못 넣음으로 인해 지는 상황에서는 40% 정도로 추락한다. 90%대40% 이 극명한 차이는 무엇이 가르는가? 우리말에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다. 무언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에 대해 말하거나 이미 가진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말이다. 하지만 김칫국을 어느 정도는 마셔 주어야 한다. 졌을 때나 실패했을 때 겪어야 할 고통이나 치러야 할 대가를 환기시키는 리더는 많다. 하지만 그 일이 잘되었을 때 어떤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가를 같은 정도로 피부에 닿을 만큼 이야기해 주는 리더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 목표의 성취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심각한 장애물. 어떤 일이든 제대로 하려면 이 둘 모두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성공 후에 가능한 즐거움과 실패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을 그림으로써 각각 가능하다. 지혜로운 리더라면 적절한 시점에 이 둘 중 하나를 생생하게 폴로어들의 머릿속에서 그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굳이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불안을 없애 주었는데도 여전히 폴로어들이 안 된다고 한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모한 리더의 판단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칫국을 한껏 마시게 해 주었는데도 여전히 안 된다고 하면 이젠 리더라 하더라도 의견을 굽힐 필요가 있다.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2014.12.19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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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저유가 사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위치 확인

끝없이 오를 것만 같던 석유가격이 심상찮은 하락세에 있다. 올해에만 약 40% 이상 하락해 배럴 당 5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30달러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난 40여년을 고유가 걱정 속에 살아온 우리나라가 저유가 폐해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유가 10% 하락으로 0.3%대의 성장촉진효과와 물가하락, 가계실질소득 증대가 예상된다. 총체적으로 연간 2,000억달러의 석유를 수입하는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은 틀림없다. 디플레 위험이 없다면 국내총생산(GDP)을 2~3%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점점 약해진다. 수출제약, 엔화 약세, 디플레 우려 등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저유가는 가계복지에는 도움이 되나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부정적이다. 필자가 속한 국제에너지 전문가그룹에서는 오래 전부터 유가 70~80달러를 적정 균형가격으로 보아왔다. 기술진보와 시장여건을 동시에 고려하고, 확인매장량, 석유시장의 구조적 실패요인, 각국 정부 등 이해당사자들의 비정상적 행동양태의 한계를 감안한 실질가격이다. 따라서 이보다 높으면 시장실패에 따른 거품으로 본다. 이런 논리는 현실에서 검증된다. 미국 셰일가스의 경제성은 대략 이 수준에서 확보된다.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대부분과 사회비용을 고려한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확보도 마찬가지다. 결국 유가 80달러 수준은 ‘넘지 말아야 하는’ 금단의 영역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석유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단기 시장상황을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미래상황으로 연장하고, 이를 ‘진리’로 믿는 학계의 관행 때문이다. 시장분석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배제했고, 심지어 석유 등 화석연료의 가채(可採) 매장량이 저가격 시대에도 기술혁신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조차 외면했다. 국제적 상식으로 통하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화석에너지시대 100년 연장 가능성 역시 우리 에너지 전략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영혼 없는’ 분석의 한계이자 에너지 지식시장의 쇄국(鎖國)현상이다. 이를 종합할 때 유가는 장기 지속가능한 정상수준(80달러 수준)에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단기 급변상황의 가능성은 있지만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는 여건에서는 크게 바뀔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급변의 공포를 딛고 에너지비용 최소화를 위한 ‘화석연료시대 100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먼저 국내 석유ㆍ가스산업의 개혁이다. 이들은 자원고갈 공포에 따른 과잉투자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단일품목 수출 1위를 기록했던 정유산업은 전형적 불황산업이 됐다. 석유화학 분야는 중국수출 한계로 존폐의 위기에 놓였다. 가스산업도 해외투자 실패로 고초를 겪고 있다. 이런 실패는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은 시장경제의 ‘망각’ 수준에 반비례 한다는 논리를 무시한 방만 경영의 결과다. 남북분단 상황에다 일본, 중국 등 인접국과의 에너지 네트워크가 없는 우리의 에너지자립은 결국 제품자립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다. 준공공독점, 영역독점에 길들여져 환경변화 감지능력을 상실한 산업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고, 국가에너지 전략도 바꿔야 한다. 그래야 민생복지 위주의 저유가시대를 열 수 있다. 둘째 대체에너지 개발전략을 보급위주에서 장기 기술개발로 바꿔야 한다. 원자력 개혁도 마찬가지다. 셋째 해외자원개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단기 물량확보 전략에서 탈피해 국내 도입이 가능한 프로젝트만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축, 유통, 거래 등 물류인프라 확충과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민간기업의 자발적 해외투자 지원을 위한 관련 서비스산업이 확보돼야 한다. 넷째 에너지전략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 50년 가까이 석유 대체는 에너지전략의 핵심이었고, 인적ㆍ물적 자원과 산업인프라도 여기에 집중돼 왔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국정과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선진국으로의 완전 진입에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저유가 사태가 계기가 될 수 있다. 최기련 아주대 명예교수 [2014.12.18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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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원외교 국정조사, 자원개발 특성 감안해야 위치 확인

결국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행될 모양이다. 이왕 하기로 했으니 정쟁보다는 에너지·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문제의 특수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번 국정조사는 50조원대의 해외 자원투자 대부분이 회수 불능 상태라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부 유출이므로 국정조사가 당연하다. 반면 자원투자 특성상 아직은 최종 판단이 이르다는 의견도 많다. 왜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공존하는 것일까? 자원개발투자의 특성 때문이다. 땅속 깊이 있는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개발은 항상 불확실성이 크다. 더욱이 탐사와 개발, 그리고 상업화 단계마다 관련 정부나 광업권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명료(Signing Money)'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비정상 거래 관행도 따라야 한다. 이는 한번 생산하면 다시는 재생산할 수 없는 고갈성 자원의 특성에 따른 기회비용 보상 관행 때문이다. 자원보유국(자)들이 로열티 등 각종 초과이윤을 얻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원개발투자는 대개 장기적이고 대형의 선행투자를 요구한다. 그러다 보니 성공 가능성이 10% 이하인 경우가 많다. 반면 성공만 하면 막대한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10개 투자 중 한두 개만 성공하면 된다는 벤처 논리가 자원 부문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물론 성공을 위해서는 정확한 기술평가와 시장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에너지·자원 산업은 그동안 '섬'처럼 고립된 좁은 국내시장만을 상대하다 보니 국제 경쟁력과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구나 공기업이 담당하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를 초월한 중립적 평가기능도 허약하다. 이런 약점을 감안해 높은 기술력과 엄정한 투자적정성 검증이 필수적이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자원투자 특수성에 따른 불가피한 투자실패와, 정치적 목적으로 성공확률을 과장한 사례를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원투자는 무조건 지속해야 한다는 집단이기주의적 당위론과, 자원외교를 야합으로만 매도하려는 감성적 비판은 자제해야 한다. 국정조사는 소요자원 대부분을 수입·가공한 후 수출하는 우리의 특수한 경제구조를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기련 아주대 명예교수 [2014.12.18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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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출산장려라는 이상한 정책 목표 위치 확인

21세기 이후의 거대한 사회 변화 중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다. 한 여성이 생애 전체에 걸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01년에 1.3명 이하로 떨어진 이래 상승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 2008년 10%를 넘어선 이후 2026년에는 2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2004년 이후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다. 불과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정부의 공식 입장이 출산억제였음을 기억하면, 과연 ‘다이내믹 코리아’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출산율 수준이 너무 낮다는 인식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어느 정도의 출산율이 적정한 수준인가라는 질문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 출산율이 지금 올라가면, 미래에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하여 국민 연금 등 국가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한편 자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인구의 증가는 1인당 소득 수준을 낮추게 될 것이다. 즉, 출생아 수가 증가하면, 경쟁으로 인해 이들이 대학가기도 어려워지고, 좋은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출산 장려해야 한다면 과연 얼마나 장려해야 하는 것일까? 지난 10월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한 논문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 버클리 대학의 로날드 리 교수와 하와이 대학의 앤드류 메이슨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전 세계 40개 국가에 대해 적정 출산율을 추정했다. 결과는 당연하게도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적정출산율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정부의 재정능력을 위해서는 2.07명, 경제 전체의 부양능력을 위해서는 2.04명, 그리고 1인당 소비수준을 위해서는 1.25~1.55명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수준은 어느 기준으로 보나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출산장려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만약 합계출산율이 상승하여 1.7명 수준에 이른다면,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경제의 부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을 장려해야 하고, 1인당 소비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을 억제해야 한다.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물론 정책의 방향은 국민의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출산장려 또는 억제라는 목표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 시행되는 많은 정책이 과연 출산장려를 위한 것인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재정부담의 책임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던 보육지원정책은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분류된다. 출산율이 증가하면, 정부는 보육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육아휴직지원 등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하기 위한 많은 정책 역시 출산율 수준에 따라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인가? 과거 출산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에게 가구주가 될 권리, 평등한 상속권 등을 보장하도록 가족법을 개정했다. 높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남아선호사상이 지목됐고, 이를 타파하기 위함이었다. 지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가족법을 이전으로 돌리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은 출산율 수준이 아니라 남녀평등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가족법은 개정됐다. 멀지 않은 훗날 과연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보육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을 도입해야 했는지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2014.12.17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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